IMF 특별인출권 내달 1일 편입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 주력

무역결제 5년 만에 7조위안 급증

한국 포함 33국과 통화스와프도

위안화, 중국 경제 걸맞은 위상 확보

4년뒤 국제 외환보유액 비중 21%

달러화는 60%서 27%로 '뚝'

중국, 자금 조달 수월해질 듯

[한국경제신문 ㅣ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다음달 1일부터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정식 편입된다. 신흥국 통화 중 첫 번째 준비통화로 인정받는 것으로 2차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이어진 국제 금융질서와 한국을 포함한 각국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SDR은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가상적인 국제 준비자산이자 통화다. 1970년 도입 당시에는 SDR과 미국 달러화 가치를 같게 하기 위해 1SDR을 금 0.88671g으로 설정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가 약해지고 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되자 SDR의 새로운 산출 방식을 모색했다.

금은 생산량에 한계가 있고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경상수지적자를 감수(‘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른다)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1974년부터는 SDR 가치를 세계 교역에서 1% 이상 차지하는 상위 16개국 통화와 연계해 산출하는 복수통화바스켓 방식이 도입됐다.

하지만 구성통화가 많아 계산이 복잡하고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1981년부터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영국 파운드화, 프랑스 프랑화로 대폭 축소했다. 2001년부터는 마르크화와 프랑화가 유로화로 흡수되면서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4개국 통화로 구성돼 왔다. 각각의 비중은 42%, 37%, 10%, 11%다.

특정국 통화의 SDR 편입 여부는 5년에 한 번씩 기존 편입국의 85%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편입 희망국 통화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나는 세계 교역에 활발히 참여하는 국가로 국제무역결제에서 해당 통화의 활용 여부를 평가한다. 세부 기준은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환보유액 비중 △활용 금융회사의 비중 등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사용 편의성으로 △충분한 외환 거래량 확보 △선물환 시장 존재 여부 △자본 거래 개방화 수준 △금융 자유화 진전 정도 등이 평가 기준이다. 이 때문에 SDR 편입의 의미는 활용 규모와 편의성 면에서 해당 통화의 국제화를 내포하고 있다. 시간은 걸린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 선언한 2009년 이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진핑 정부 들어 이 과제 달성에 주력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010년 3분기 1264억위안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7조2300억위안으로 급증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33개국과 3조3100억위안에 달하는 통화 스와프도 맺고 있다.

경상 및 자본 거래뿐만 아니라 역외 위안화 거래센터 구축, 역내 위안화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해 왔다. 작년 4분기 위안화 국제화 지수(RII)는 3.6으로 2013년 4분기 0.95에 비해 네 배나 높아졌다. RII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환율 제도도 국제사회에서 받아온 비난을 줄이고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작년 8월에는 위안화 기준환율 결정 메커니즘을 외환수급 상황, 주요 통화의 환율 움직임 등을 감안해 실제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궁극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시진핑 정부가 위안화의 SDR 편입에 주력해온 가장 큰 이유는 위안화가 중국 경제에 걸맞게 국제통화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수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국의 위상은 세계 2위까지 높아졌으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앞으로 SDR의 준비통화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경제 규모에 걸맞게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위안화를 외환보유 통화로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흥국에 속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온 ‘낙인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신흥국도 마찬가지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인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국제 채권시장은 대부분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선진국 통화로 이뤄져 있어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우려에 따른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 지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밖에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낮춰 ‘달러 함정(dollar trap)’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각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중 20%가 넘을 만큼 최대 보유국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매입을 중단하거나 팔면 보유 국채 가격 하락을 부추겨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달러 자산을 매입해야 하는 달러 함정에 빠져 왔다. SDR 편입으로 위안화가 국제 준비통화의 한 축을 담당하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나 달러자산 비중을 줄여 나가 장기적으로 달러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MF SDR 통화바스켓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가상적인 국제 준비자산이자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