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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한국의 “최순실 국정개입”풍폭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03일 10:09
 (흑룡강신문=하얼빈) 현지시간으로 10월 31일 저녁 한국 검찰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을 긴급 구속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후 한주만에 관련된 사건 내막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고 관련 인물들도 수면에 나타나게 되였다. 따라서 수사해야할 사항들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한국언론은, 이번 사건이 폭로됨으로하여 한국정부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였다고 보고있다.

  11월 1일 오전 한국 검찰측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쳤다. 그는 공금 횡령과 탈세 그리고 “대통령 서류관리법”과 “외환교역법” 귀반 행위로 기소될것으로 보인다.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은 박근혜와의 친분을 리용해 자기가 경영하는 두개 기금회에 돈을 내도록 대기업에 강요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딸이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에도 특별모집 형의가 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다른 한국 매체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최순실은 또 해외에서 유령기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모으고 공금을 탐오하거나 나용했으며 대통령부의 인사임명에 개입하고 국가기밀을 루설한 등 행위가 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때문에 현재 검찰은 구속된 최순실에 대해 국정간섭과 두개 기금회 모금문제, 딸의 대학입학문제 등을 조사하고있다.

  올해 9월부터 몇개 한국매체가 최순실과 관련한 스캔들을 련속 보도하기 시작했다. 10월 24일 한국 JTBC 텔레비죤방송국이 최순실 컴퓨터내의 폴드로 의심되는 서류를 피로하면서 국정간섭행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러놓은격으로 되였다. 이어서 관련 스캔들이 눈덩이를 굴리듯 점점 커졌고 전반 한국사회가 경악에 잠기게 되였다.

 10월 25일에 한국정부는 기사내용을 극력 부인하던 자세를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죄서”를 발표하면서 일찍 이른바 “친밀한 측근인” 최순실에게 연설문 원고를 비롯한 서류를 피로했음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허리굽혀 사죄했다. 각계의 요구에 따라 10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부글 비상 개편하였다. 그는 청화대 비서실장과 홍보 수석비서, 민정 수석비서를 비롯한 8명 핵심 막료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대국민 사죄도 국민들의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며칠동안 서울대학과 연세대학, 고려대학을 비롯한 한국 40여개 대학의 학생회와 부분적 교수단체, 언론협회들이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을 성토한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10월 29일 저녁에는 만여명 민중들이 서울시 중심에서 집회를 가지고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했다. 반대의 목소리는 신속히 전국으로 퍼져났다.

  한국헌법의 보호를 받고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내에 박근혜는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지만 정부의 공신력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최근 민심조사를 보면 박근혜에 대한 지지률은 10월의 34.2%로부터 9.2%로 급락했다. 그리고 그는 취임후 처음으로 지지률이 10%이내로 떨어졌다.

 10월 31일 집권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른바 “거국 중립 내각”을 설립할것을 박근혜에게 요구하면서 총리책임제 도입을 거론하였다. 한국 청와대대령령부 정연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각측의 의견을 경청하는 중이라고 변명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만약 “중립 내각”이 설립된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크게 제한될것이며 국정은 총리를 중심으로하는 내각이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대부분 인사권도 총리가 나누어 관리하게 된다.

  11월 1일 한국 야당인 하나로민주당과 국민의 당, 정의당은 최순실 사건의 진상을 한층 더 밝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론의했다. 이밖에 야당 지도층은 또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것을 제기했다.

  한국의 “한민족 신문”은 최순실 스캔들은 한국헌정의 근원을 파괴했다고 지적하면서 극비의 실권인물앞에서 국가의 공공기구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나약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룡인대학의 정치론설원 최창렬은, 대통령 사직후 60일내에 대선을 치러야하고 야당은 다시 진행하는 대선에서도 승산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박근혜의 사직을 요구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인정했다.

  한국 “중앙일보”는, 한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있지만 청와대는 국가가 재난속에서 벗어나도록할 힘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자는 각측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일년간의 남은 임기내에 박근혜의 집권은 허울만 남을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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