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 개혁 후 중국의 고소득 계층은?

중국의 소득 분배 개혁이 한창 추진 중이다.

최근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소득 분배 개혁과 관련된 여러부의 중요문서를 발표했다.

문서에서 거론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향후 과학연구인원과 대학교사, 의료인원 등 군체의 소득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과학연구인원들에게 차려질 '큰 선물보따리'

최근 한시기동안 과학연구인원들과 관련된 희소식들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 10월21일 국무원이 '중점 군체의 활력을 자극해 도농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데 관한 시행의견'을 발표해 과학연구 등 7부류의 중점 군체에 대해 고무격려함으로써 도농주민들의 소득을 전면 증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지식의 가치에 따라 소득을 증대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해 과학연구 인원들의 소득수준을 점차 제고하고 과학연구인원들이 과학기술성과를 합리한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과학연구인권들이 겸직근무로 합법적인 소득을 얻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상기 '약간의 의견'에 따라 향후 중국의 과학연구인원들의 기본임금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그들의 과학기술성과가 소득으로 전환하는 비례도 제고할 전망이다. 소속단위의 동의를 받으면 과학연구인원들은 또 기업과 기타 과학연구기구, 대학, 사회조직 등에서 겸직해 합법적인 소득을 얻을수 있으며 심지어 잠시 일터를 떠나 과학연구성과 전환 혁신창업활동에 종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과학연구 인원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적지 않은 언론들은 향후 과학연구 인원들은 '명예와 금전'이란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게 되어 장기간 과학연구인원들의 실제 기여와 소득분배가 어울리지 않던 문제가 일정한 정도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나 과학연구 인원들은 겸직시 일부 구속력있는 규정도 지켜야 한다.

이맹(李萌)과학기술부 부부장은 10일, 과학연구인원들은 겸직시 소속 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직 직무의 훌륭한 이행을 전제로 해야 하고 소속 단위의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소속단위의 기술기밀을 누설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대학교사의 소득 증대 루트 증가

과학연구인원들을 제외하고 교사들도 법과 규정에 따라 적당하게 겸직할 수 있다.

'지식의 가치에 따라 소득을 증대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은 대학 교사들이 여러 곳에서 강의해 합법적인 소득을 얻는 것을 허용했다.

대학교사들은 소속단위의 허가를 받으면 여러 곳에서 강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 등 다종 매개체를 통해서도 우수한 교재, 과목 등 우질 교학자원을 사회와 공유하고 시장의 가격에 따라 보수를 받을수 있다.

이는 임금수준이 비교적 낮고 소득 내원이 비교적 단일했던 대학교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이입국(李立國) 중국인민대학 교육학원 부원장은 겸직이 가능해지면 교사의 전업지식을 충분히 발휘하고 적극성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소득 수준을 제고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지식의 가치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나 겸직은 대학교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의견'은 대학이나 과학연구 단위에 적용하는 것이지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의료인원들의 임금도 적당히 증가

개혁 후 의료인원들의 임금도 인상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에 '의약위생체제개혁을 한층 추진하고 심화할데 관한 국무원 의료체제개혁영도소조의 약간의 의견'을 전재해 임금제도개혁을 추진할데 대해 제기했다.

또 의료인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고무격려를 강화하고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실제업무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기존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에 따라 지방에서는 실제와 관련규정에 결부해 공립병원의 임금수준을 합리하게 확정하며 인원 경비지출이 업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례도 점차 제고하게 된다.

그 중 근무시간 외 노동이 번중하며 고차원 의료인재가 집결되고 공익목표 임무가 과중하며 가정의사계약서비스를 실시한 공립병원에 한해서는 실제업무와 연결된 근무수당을 우선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외계는 '외화벌이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의료인원들의 사업 적극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한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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