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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로인권익보장조례”(8)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6.11.22일 14:02
제49조 의료위생기구는 로인의 질병치료에 편의봉사와 우선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로인의 일반진찰비와 빈곤로인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것을 권장한다.

기층 의료위생기구는 관할구역내의 상주 로인들에게 매년 1회 이상 무료 건강검진과 건강지도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봉사를 펼쳐야 한다.

제50조 농촌 로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의무로동을 부담하지 않는다.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로인, 분산 공양하는 “오보”로인 및 만 70세이상 로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51조 본 성 호적을 갖고있고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 대우를 받는 로인이 사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장례봉사비용을 면제한다.

제52조 로인은 양로, 의료, 인신상해 등 합법적권익의 침해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소송료를 납부하기 확실히 어려울 경우 소송료의 지불을 연기하거나 소송료를 감면받을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나 변호사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구제를 받을수 있다. 로인이 제기한 법적구제신청에 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변호사사무소, 공증처, 기층 법률봉사소와 기타 법률봉사기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로인에게 무료봉사 또는 특혜봉사를 제공하는것을 권장한다.

제6장 사회발전의 참여

제5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해당 부문은 로인의 사회발전 참여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로인이 역할을 발휘하는 경로를 확장하여 로인이 사회발전에 참여할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54조 지방성 법규, 규정과 공공정책을 제정할때 로인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한 경우 로인과 로인조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로인과 로인조직은 국가기관에 로인권익보장, 로령사업발전 등 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55조 각급 인민정부는 로년교육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로년교육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에서 여러 부류의 로년학교를 운영하는것을 지지하고 라지오방송, 텔레비죤방송, 네트워크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로년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을 권장한다.

제5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체육 등 해당 부문은 로인 문화, 체육, 오락 활동을 지도, 전개하여야 한다.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은 로인의 수요에 근거하여 이웃과의 교제, 문화오락 등 로인의 심신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로인들이 여러가지 문체활동단체를 묶어 로년생활을 풍부히 하고 생활의 질적수준을 높이는것을 권장한다. (8)

주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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