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중국 전문가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스스로 퇴진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저우융성(周永生) 교수는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가 표면적으로는 여론에 굴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히든카드를 남겨둔 것"이라며 "담화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언급한 것은 분명 (박근혜가) 추진 중인 개헌과 호응하는 것으로 국회가 임기 단축을 결정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스융밍(时永明) 부연구원 역시 "박근혜의 퇴진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진심으로 퇴진할 생각이 없다"며 "현재 한국 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오로지 탄핵밖에 없는데, 박근혜의 이번 발표는 국회의 탄핵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아마도 한국이 정치개혁을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이번 시기를 빌미로 관련 법규가 나오면 대통령 탄핵 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张琏瑰) 교수도 신징바오(新京报)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의 담화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선 것"이라며 "퇴진 여부를 국회의원의 반대 또는 거리정치가 아닌 법적 결정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민선 대통령이 직접 퇴진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책임을 지지않고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퇴진하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단(复旦)대학 북한한국연구센터 정지융(郑继永) 주임은 펑파이뉴스(澎湃新闻)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가 이번 담화를 한 배경은 당의 탄핵 결심에 반대 민중들의 대규모 집회가 만약 격화돼 과격한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형세 악화를 피하는 동시에 정치투쟁을 끌기 위해 제3차 대국민담화로 민심의 원망을 해소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향후 탄핵 추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우융성 교수는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 탄핵안을 발의하고 최소 3분의 2 이상이 탄핵안이 발의된지 72시간 내 통과를 결정해야 하는데, 야당 국회의원 수가 전체의 3분의 2가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탠학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 의원의 분열이 필요한데 결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설령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법관 모두 새누리당 집권 시절 임명됐다"며 "이들의 선택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스융밍 부연구원 역시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가량 심의할 수 있는데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의 임기가 다다를 수 있다"며 "가장 기대하는 것이 조기 대통령선거이지만 박근혜는 외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곧바로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