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로임인상이 늦어지는 원인은 ?
전문가에 따르면 지나간 10여년간 직장인들의 로임은 보다 빠르게 인상되였다고 한다.하지만 현실은 진짜 그런가?
통계수치로 보아 최근 2,3년 로동력원가가 다소 높아졌고 로동보수가 국민 총수입（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의 48.5%부터 2013년의 51.1%로 상승하였지만 2000년의 53%, 1994년의 54.6%, 80년대 중기에는 무려 60%까지 도달하였던것에 비해 낮은것으로 기록되여 력사적인 최고치에는 도달하지 못한것으로 집계되였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보다 빠른 로임인상”, 하지만 현실은?
발전의 성과는 응당 인민이 향수해야 하고 발전의 최종 목적도 인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 아닌가.하지만 경제가 훨씬 발전된 현재, 무엇때문에 서민들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높여주는 일인 로임인상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경제적으로 하락세에 처해 있는 지금, 소비가 발전의 주요한 동력으로 되였다.국가에서는 내적수요를 확대할것을 제창하고 소비를 업그레이드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할것을 제창한다. 이런 대환경속에서 각지에서는 도리여 로임의 인상폭을 하강시켰는데 이는 모순되지 않는가?
로임인상속도는 왜 이리 느린가?
개혁개방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로동보수는 장기간 세계의 최저수준에 처해 있다. 비록 세기 초 잠깐 빠른 증장을 보였지만 과거 부채가 많고 기수가 작으며 총체적인 분배구조에서 조정이 없었고 또 후속적인 제도적 보장이 결핍하여 상대적,단기적,보상적인 로임인상이였다.
최근 몇년 쾌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업종에서는 발전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속발전시기에 가려졌던 조방 발전문제-높은 원가, 낮은 효률이 문제로 되여 나타나기 시작하여 로임인상을 막아버렸다. 로임증폭은 응당 경제운행 주요지표와 서로 맞물려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속에서 이렇지 못한다.
대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로임인상이 늦은것을 제외하고 부동한 지역과 업종사이의 분화가 점점 뚜렷하다.
2015년 도시비사영기업 취직 직장인들의 평균 로임의 경우, 성장률이 제일 낮은 중부（8.6%）는 제일 높은 서부（11.9%）에 비해 3.3% 낮고; 성장률이 제일 낮은 업종인 채광업（-3.7%）과 제일 높은 교육업종（17.7%）은 2014년의 기수차이가 얼마 없던 상황에서 1년이 지난뒤 21.4% 차이났다.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장인인데 로임 차이는 왜 이렇게도 현저한가?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로임인상은 쉽고도 빠르게 이루어진다. 례를 들어 정보 전송,소프트웨어와 기술 서비스업은 2014년 기수가 이미 10만원을 돌파한 기초하에 11.1%의 성장률를 기록하였고 금융업,과학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문화,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로임인상은 응당 경제증가와 로동생산률의 제고와 일치해야 한다고 한다.작년 경제 증속은 6.9%,로동생산률의 증속은 6.6%로 집계되였다. 많은 업종들은 상술한 두 수치를 초과하였는데 그들의 로임상황은 또 어떠한가?
현재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인터넷 관련 업종과 일부 우세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로임은 높고 빠르게 인상된다. 이런 반면 대부분 직장인들의 로임복리수준이 그냥 이 정도의 저속인상 혹은 인상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우세 업종의 지나치게 빨리 인상되는 로임에 대해 제때에 조정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빈부차이를 확대하여 량극분화가 엄중해질수 있어 사회 갈등의 발단으로 될수 있다.
로임 인상은 왜 이렇게도 어려운가?
지난 수십년, 중국의 GDP는 항상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였는데 직장인들의 로임 인상은 왜 이렇게도 어려운가?
고유분배체제로 보아 1995년부터 2014년까지,절대 대부분의 시간은 도시단위취직직장인 로임비중은 일반 공공예산수입비중보다 훨씬 낮는데 격차가 제일 큰 2011년에는 9.08%로 후자는 전자의 두배 남짓하였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19년사이,도시주민수입 증속이 일반 공공예산수입증속보다 빠른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
국가에서 큰 공정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은 리해할수 있지만 경제발전은 결국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가하기 위함이 아닌가? 인민들의 더욱 향상될 미래를 위해 국가재정에 자금을 더 분배할때 왜 직접 인민들에게 분배하지 않는가? 하지만 고유의 분배체제를 개혁하려면 각종 복잡한 리익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로임인상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로임을 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것은 아마 다른 측면의 원인도 있을수 있다.원시자본의 축적을 위해 로동력 원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이는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경쟁우세로 되였다.이런 우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혹은 이런 우세가 빨리 소실되지 않게 하려면 로임인상폭도 너무 높아서는 안되는것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의 주장에 의하면 신경제시대에 진입후 로동력성본을 진일보 낮추어야 “중진국 함정”(中等收入陷阱)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한다.
기업측에서도 로임인상문제에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로임을 인상하려면 상응한 사회보험비용률도 제고되는데 기업측에서 직장인들의 5대보험에 들어가는 비용률만 무려 35%를 초과한다.직장인들의 로임인상시 보험비용의 증가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과 로임인상을 요구하는 직장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로임인상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인상되더라도 돈이 모아질까?
올해 년중,중국수입분배연구원에서는 <중국로동력성본문제연구과제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하였는데,<보고>에 의하면 지난 37년사이 중국 1인당 GDP는 20배 증가되였는데 도시와 농촌주민수입은 13배,14배 증가, 도시와 농촌주민수입증가는 GDP증속에 비해 30년,26년 뒤떨어졌다고 한다.
주민들의 수입이 다년간 GDP를 초과하지 못한것은 무엇때문인가?
기업측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땅히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중점을 뒤어야 한다. 기업 관계자의 각도에서 만약 기업의 생산성본이 높고 로동력에 부가된 사회보험비용률과 제도적성본 등 종합성성본이 높은것을 알고 있다면 민생을 개선할수 있고 기업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는 동시에 경제를 진흥시킬수 있는 일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착수하여야 하지 않는가.
중등 수입층을 확대하는것은 줄곧 이번 정부의 노력목표였다. 일반 직장인들의 수입을 늘여 그들이 중등수입층범위에 속하게 하여 그들의 로임 증폭이 경제발전의 증폭과 맞물리게 하고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와 맞물리게하여 그들도 개혁발전의 성과를 향수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백성들의 자본수익경로를 완선화하고 로임수익과 투자수익이 건강하게 증가될수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의 인위적으로 로임을 낮추고 소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건의는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