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12월 2일 사설]

"한국의 추가 제재, 안보리 결의안을 앞장서서 위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한단계 더 북한을 제재한 2321호 결의안이 통과된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한국 정부는 2일 오전 추가로 독자제재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대북 추가제재안을 발표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역시 조만간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 측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북한 제재와 관련된 결의안이 통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및 한국의 몇몇 섬을 포격하는 군사훈련을 현장지휘했다"며 "훈련에서 '남조선 괴뢰'를 쓸어버릴 전투의지를 가지고 서울을 폐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미일 매체는 "2321호 결의안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끊임없이 전하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의 사고 방식은 잘몬된 것이며 도덕적으로도 수치감이 부족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의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한국은 이미 앞장서서 결의안을 위반했다. 한국이 추가로 북한을 독자 제재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은 안보리 결의안의 기준을 우습게 보고 초월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민생과 인도적 요구에 대한 불리한 결과를 피해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기칠 생각이 없음을 명백하고 자세하게 밝혔다. 그렇지만 한국의 추가 제재에는 "외국 선박을 포함, 북한 항구에 정박했다면 1년 내 한국 항구에 진입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는 전면적으로 북한 경제를 공격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것이다.

대북제제가 갈수록 엄중해져 북한이란 국가를 질식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엄중한 인도주의적 재난을 야기시키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게 한미일 3개국의 대북제재 태도이다. 하지만 이는 안보리의 태도는 아니다.

한미일 3개국은 그들이 국제의 정의를 대표한다고 여기는 것은 이익을 위한 이기와 도덕적 나르시시즘이다. 그들의 극단적 표현과 북한의 핵 보유의 극단적 추구는 달궈진 동전의 앞뒷면이다.

한미일 3개국은 여태까지 북한이 과격하게 핵을 보유하려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북한을 '미치광이'로 봐 북한이 하는 모든 것이 일말의 논리도 없고 오로지 훈계하고 위협해야만 북한으로 하여금 완전히 깨닫게 하거나 강제로 잘못된 것을 고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북한의 눈에는 한미일 3개국 역시 '미치광이'이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일개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하고 그 규모도 점차 커져 언제든 실제 공격으로 변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일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중국인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는 양측 모두 이해 못한다. 북한의 핵 보유는 분명 스스로의 안전을 증대해주지 않지만 받는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국가도 갈수록 가난해진다. 미국, 일본은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한국이 이들을 따라 북한을 위협하면 상대방이 담모퉁이로 들어와 공격하게끔 한다. 그리고 북한이 절망에 빠져 최후의 공격을 가하면 가장 먼저 끔찍하게 맞는 것은 분명 한국이다.

누구든 똑똑히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의 상황은 위태롭고 절망적이 되겠지만 만약 흉악하다면 한국의 최소 일부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를 따라 순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왜 조금이라도 이성적이 될 수 없는가? 북한의 위협은 서울을 폐허로 만드는 것인데 이를 따라 반대로 보면 스스로를 폐허로 만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국이 일부 독자 제재조치를 취한 것을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도 대부분 모두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남북간의 경제관계는 이미 제로인데 한국이 계속해서 북한 개인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떠들고 그 사람의 계좌를 동결시킨다고 해도 의의가 있는가? 이것이 북한에 "나는 너를 죽일거야"라고 한차례 모질게 털어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외부의 눈에는 한국이 이렇게 하는 것과 북한이 "서울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 아주 비슷하다는 점이다.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대북제재가 중요하지만 실제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완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누차 지적했었다. 한미 양국은 압도적 역량을 갖춘 한쪽으로서 이를 위해 주동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현재 제재에 제재를 더하고 위협에 위협을 더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싸우는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건을 빌미로 기세를 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부디 한미 양국이 심사숙고해 만약 미국이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면 한국은 다시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만약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디 한국사회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북한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는 북한이 북핵위기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은 운명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같은 추세는 바꿀 수 없다. 따라서 북핵위기를 끝내면 그들의 수익 역시 매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