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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사업회의, 부동산 거품 억제, 재고 소진 강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12.18일 15:18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것은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는것으로 올바른 정치적 방향이다.

중앙경제사업회의는 국정에 알맞고 시장 법칙에 적합한 기초 제도와 장기효과성 기제 건립을 적극 검토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는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 폭락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회의는 재고 소진에서 3,4선도시의 부동산 재고 과다 문제를 중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주택은 주거에 필요한것이지 재산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점을 명확히 하고 금융, 토지, 재정세수, 투자, 립법 등 수단으로 국정에 부합되고 시장법칙에 맞는 기초성 제도와 장기효과성 기제를 건립할것을 강조하였다.

올해 보장주택건설이 추진되면서 많은 가구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였다. 상반기만 해도, 전국적으로 366만채 도시 보장성 주택이 일떠서 전년 목표치에 근접하였다.

국무원 참사이며 주택건설부 전 부부장인 구보흥은 앞서 부동산시장 분화가 뚜렷해지면서 올해 1선 도시와 부분적 2선도시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3,4선도시는 부동산 재고가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났다고 표했다.

이에 비추어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전략적으로 중국 부동산시장을 재정의하고 금융위험부담의 확대를 막아나섰다.

구보흥 전 부부장은 우선 부동산 정책은 자산성 거품 예방통제에 복종하고 이를 위해 봉사해야지 성장을 안정시키거나 성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구보흥 전 부부장은 당면 부동산시장은 과열, 침체 분화현상이 비교적 심각하고 그 추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보흥 전 부부장은 그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은 지방정부의 수입 혹은 리익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지방정부부터 자체의 주체적 책임을 참답게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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