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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車 번호판 임대시장 급성장 "임대료는?"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2.19일 22:56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베이징에서 차 구입을 위한 차번호판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번호판 임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베이징 지역신문 베이징천바오(北京晨报)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부터 형성돼 있던 베이징 차번호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번호판 1개당 연간 임대료는 최소 7천위안(120만원)에서 최대 1만4천위안(240만원)이며 번호판 임대 브로커의 월수입은 3~4만위안(510~68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번호판 임대시장이 급성장한 이유에 대해 베이징을 오가야 하는 외지인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례로 차량공유서비스 운전기사인 샤오왕(小王)은 허베이 주민으로 최근 베이징 차번호판 1개를 임대했다.

왕 씨는 번호판 임대 이유에 대해 "외지 번호판으로 베이징을 오가려면 매주 베이징 출입허가 수속을 해야 하는 데다가 아침 저녁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오환(五环, 시내순환도로) 내 진입이 금지돼 차량 운전에 제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번호판 때문에 규제가 적용되는 도로를 피해 가려고 하면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외지 번호판이라는 이유로 주문이 취소된 적도 많다"고 덧붙였다.

번호판 임대는 주로 중고차 거래시장을 통해 이뤄진다. 신문 기자는 고객을 가장해 베이징 신파디(新发地)중고차 시장 대합실에서 '번호판 브로커'를 만났고 상담 끝에 연임대료 1만위안(180만원) 조건에 번호판을 빌릴 수 있었다. 번호판 임대는 번호판 소유주와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 거래가 이뤄지면 브로커는 중개 과정에서 3~5천위안(51~85만원)의 수입을 챙기고 평균 월수입은 3~4만위안 가량"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번호판 임대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베이징 팡산구(房山区) 법원 법관은 "번호판 임대 계약은 '베이징시 소형차 수량 조정 임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소형차 운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추첨받은 번호를 관리 당국에 6개월 안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번호 양도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소형차 운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적으로 임대 또는 매매 거래를 체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차를 구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번호판을 임대해준 상황에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도망간다고 하면 경찰은 번호판 실소유주를 찾아갈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소유주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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