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얼마전 리극강 총리가 서명, 비준한 “정부 심사비준 투자항목 목록 2016년본”을 인쇄, 발부했다. 이번에 수정한 “목록”은 2013년, 2014년 두차례 수정에 이은 국무원의 제3차 수정본이다.

목록수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에 따랐다.

첫째,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심사비준범위를 최대한 축소했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직책을 합리하게 획분하고 지방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켰다.

셋째, 여러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응용해 거시적 조절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였다.

이번에 수정한 “목록”은 17건의 심사비준권한을 취소했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심사비준을 등록예비안으로 고쳤고 15건은 심사비준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였다.

추산에 따르면 앞 두차례 수정을 합쳐 중앙정부차원의 기업 투자항목 심사비준항목은 루계로 총량의 90%정도 삭감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