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G2 '통상전쟁'
反中 강경파 나바로
중국에 적대적 내용 담은 《웅크린 호랑이》 등 잇단 출간
"더 큰 시장 접근하려는 中, 규칙 따라야 한다" 주장
로스 상무장관과 '통상 투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왼쪽부터)가 21일(현지시간)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와 함께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르아라고 리조트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ㅣ 이심기 뉴욕 특파원] 피터 나바로 미국 UC어바인 교수는 2012년 ‘중국에 의한 죽음’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 포스터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칼에 찔려 선혈을 흘리고 있는 미국 지도를 그렸다. 중국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1일(현지시간) ‘반중(反中)’ 성향의 나바로 교수를 국가무역위원회(NTC)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미·중 간 통상전쟁의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대(對)중국 ‘선전포고’
나바로 NTC 위원장 내정자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자신이 쓴 책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Death by China)》을 영화화한 것이다. 그의 또 다른 저서 《웅크린 호랑이》 역시 중국에 적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대선기간 중 나바로 교수의 저서를 언급하며 “명확하고 철저한 연구와 주장에 감명을 받았다”며 “세계화로 미국 노동자와 중산층이 입고 있는 피해를 알리고 이를 회복시킬 방법을 제시했다”고 극찬했다. 이어 “(내가 당선되면) 그가 정부에서 무역정책 고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중용을 예고했다.
당초 나바로 교수는 무역협상 실무부처인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장관급)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왔다. NTC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다.
트럼프 당선자가 신설한 NTC는 국가안보회의(NSC)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민간 제조업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의 평가를 담당하고 USTR과 상무부, 노동부를 관할한다. 일자리 보호와 창출 등 당선자의 핵심 공약 이행을 담당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NTC가 ‘바이(buy) 아메리카, 하이어(hire)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설명이다. 또 “인프라(사회간접자본)부터 국방,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의 이행을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나바로 내정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와 협력해 미국의 통상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통상정책 강공 드라이브 예고
나바로 교수의 전면 기용은 트럼프 정부의 제1 타깃이 최대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인수위는 이날 나바로 교수를 ‘비전 있는 학자’로 소개한 뒤 “무역적자를 줄이고 성장을 촉진해 일자리 엑소더스(탈출)를 막을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바로도 내정된 뒤 “산업기반을 재건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외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다.
그는 지난 8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상품에 45%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지지한다”며 “중국이 더 큰 세계시장에 접근하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그의 지론이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5월 유세에서 “중국이 미국을 계속 강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향해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강경한 기조가 나바로 내정자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통상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과 이로 인한 교역 축소가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키우고,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오히려 고용 확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내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은 무역이 아니라 설비 자동화라는 점도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WSJ는 NTC가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지, 상징적인 위상에 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 국가무역위원회(NTC)
National Trade Council.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신설하기로 한 백악관 직속 자문기구. 무역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의 제조 및 방위산업 능력을 평가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노동부를 거느리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협업해 일자리 보호와 창출 등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는 권한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