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 합동회의가 24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는 안전생산검사법 실시 상황, 도로교통안전검사법 실시상황에 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 보고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전문 질문 시간을 가졌다.
장덕강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중대 특대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했다. 특히 최근 2개월 남짓한 사이, 중경, 흑룡강, 내몽골 등 지에서 탄광 중대특대사고가 발생해 안전생산사업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우르투 위원은 중대특대사고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질문하였다.
안전감독관리총국 양환녕 국장은 최근 탄광사고 다발은 여러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였다고 표하였다.
올 7월에 들어서 석탄 가격이 폭등하면서 련 몇년째 불황을 겪던 소형탄광들이 기회를 포착해 법과 규정을 어기고 비밀리에 작업에 들어갔다.
양환녕 국장은 법도 생명도 마다하고 오로지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이 같은 업체의 움직임은 예상밖이라면서 기업의 주체적 책임이 관철되지 않고 안전관리가 허술하며 규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양환녕 국장은 부분적 정부는 문건까지 내려 석탄 대량 채굴을 격려하고 감찰, 관리 부문까지 불법채굴을 눈감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당면 탄광 업종의 준엄한 안전생산정세에 비추어 양환녕 국장은 안전감독관리 등 부문은 대책을 마련해 사고 다발 정세를 통제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공업정보화부 묘우 부장은 또 안전기술표준 수정 혹은 제정부터 착수해 전동차 사용을 규범화할것을 제기하였다. 묘우 부장은 이륜 전기자전거 보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광범위한 대중들의 안전이라고 하면서 이를 최고 준칙으로 내세워 전기자전거 사용 표준의 제정과 수정 사업을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묘우 부장은 삼륜, 사륜 저속 전동차는 표준 제정이후 자동차 표준에 따라 관리하고 표준법규 요구에 부합되는 차량의 도로 주행 여부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표하였다. 묘우 부장은 이륜, 삼륜, 사륜 차량을 포함해 도로에서 주행하는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3년, 5년 등 과도기를 설치해 유상 몰수, 도태 등 방식으로 점차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