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중국 관리, 한국정부 반대에도 입국

정·재계 인사 만나 후폭풍 경고

국내 정치 혼란에 '속수무책'

산업 전반에 큰 피해 우려

[한국경제신문 ㅣ 김현석 기자] 중국이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 춘제(春節·중국 설)를 앞두고 한국행 전세기를 막아 유커(중국 관광객) 방한을 제한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의 사드 관련 당국자가 일방적으로 방한해 기업과 정계를 돌아다니며 사드 배치의 후폭풍에 대해 경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내 정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관련 업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방적 방한해 “사드 배치 경고”

중국 외교부에서 사드 문제를 담당해 온 천하이 아주국 부국장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해 우리 측 정·재계 인사들과 회동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천 부국장은 김무성 개혁보수신당 의원을 비롯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삼성, SK 등 대기업 고위급 임원들도 만나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한국 외교부 인사와는 접촉하지 않았다. 중국 측은 불과 열흘 정도의 여유를 두고 천 부국장 방한 계획을 통보 형식으로 한국 외교부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천 부국장 측이 연말에 갑자기 한국에 오겠다고 해서 내년 1월 중에 오는 게 낫겠다고 답했는데 일방적으로 방한했다”며 “이것은 사드 반대 여론전을 위한 방한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천 부국장 방한은 한국 내 사드 반대 여론 확산을 위한 통일전선전술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 부국장은 주한 중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내는 등 정통한 한국통으로 국내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방한을 둘러싸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일방적 방한으로 외교당국 간 면담이 불발되면서 그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 이어져

중국은 내년 춘제를 앞두고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한국의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면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중국의 한국 압박은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초 열린 상하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10월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 11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가 잇따라 시작됐다. 올 들어 8월까지 한국 대상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사드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LG화학 삼성SDI 등 배터리업계는 올초부터 지금까지 삼원계 배터리 버스 보조금 제외, 모범 기준 불인증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완공된 중국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류의 대표 상품인 화장품, 식품 수출도 중국 정부 압박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의 한국산 식품·화장품 통관 불허 건수가 148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30건)를 이미 넘어서는 등 비(非)관세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한류 연예인의 드라마·예능 출연과 중국 현지 공연을 제한하고 한국산 제품의 TV 광고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한한령(限韓令)도 이어지고 있다. 공식 문서 대신 구두로 지침을 내린 뒤 불만이 제기되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떼고 있다.

중국의 한국 때리기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중국은 작년부터 ‘중국제조2025’라는 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