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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파워블로거 "왜 일반인이 스모그 댓가 치뤄야 하나"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1.06일 15:57

【웨이신(微信)공중계정 '영원한 소수파(永远的少数派) 1월 2일 기고문】

中 파워블로거 위샤오핑(余晓平)

"스모그, 사스보다 100배 이상 심각하다"

중국인은 줄곧 이래왔다. 분명하게 자신의 이익에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영원히 침묵상태를 유지해왔다. 정말로 병을 얻어도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진 않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스모그 가운데 연달아 천천히 죽었고 아마도 여전히 위대한 구원자가 자신을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현재에 이른 중국의 스모그는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100배 이상은 심각하며 오로지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 삶아죽이는 것과 같다.

오늘날 스모그 관련 글이 온 천지를 뒤덮었다. 이 글에서 드러내고자 시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현재의 스모그가 중국과 해외에서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가이다.

중국인은 외국의 달이 중국보다 둥글지는 않을 것이라고 종종 말해왔다. 당연히 외국의 스모그도 중국과 비슷할 것이며 단지 스모그가 발생한 지역의 인문환경만 다를 것이다. 우리 모두 스모그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이 없앨 것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은 다르고 미래 결과도 그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첫번째로 다른 것은 해외에는 대담하게 스모그의 진상을 밝힌 양심적 매체와 과학자가 있다. 중국에는 없는 게 아니라 사라졌다.

모두가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PM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개념을 앞장서서 밝힌 것은 미국대사관이라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대변인에서부터 주요 신문매체 모두 이는 중국을 고의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인 쯔징(柴静)은 자비를 들여 스모그 다큐멘터리 영상인 '돔 지붕 아래(穹顶之下)'를 촬영했고 공개한지 며칠만에 모두 삭제됐다. 관련업계의 과학자는 앞에 나와서 몇마디 말을 했는가? 주요 매체는 이에 대해 똑같이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당시 미국의 주요 신문매체는 로스앤젤레스(LA)의 스모그에 대해 거리낌없이 보도했고 피해자에 대해 심층추적했다. 당시 캘리포니아공과대학 교수였던 네덜란드 화학자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그의 결론은 일부 거대 자본가의 이익을 심각히 위협했다.

사회여론은 스모그를 막는 첫번째 방어선이다. 양심적 과학자의 견지, 용감한 기자의 꾸준한 노력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스모그의 근원을 이해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중국 일반인은 비단 진상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이비 지식인들에 의해 "하늘에는 스모그가 있지만 마음에는 스모그가 없다"는 식의 남을 홀리는 말을 듣는다. 이것이야말로 엉터리 논리이다.

두번째로 다른 점은 사람들의 스모그 발생에 대한 논리가 다르다는 점이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스모그의 연구결과는 스모그의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였다. 미국인의 논리는 "내가 모든 돈을 들여 차를 샀고 정부 세금도 냈으며 보험, 번호판 비용도 냈으니 매일 24시간 사용하는 것은 나의 권리"라는 것이었다. 배기가스 오염을 만든 것은 자동차 생산공장과 정유공장이었다. 만약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면 이는 자신이 구매한 차량 자산을 박탈하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중국의 논리는 매 일반인 모두 스모그 조성자라는 것이다. 깨끗한 외출을 하려면 차량 2부제를 지지해야할 뿐 아니라 개인 자동차를 내버려둬야 한다.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개념이다. 자동차기업, 정유기업, 철강기업이 거액의 이윤을 얻었다. 제품 보장, 생산과정에서 스모그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소비자와는 관계가 없다.

민중의 각성이 스모그를 막는 두번째 방어선이다.

셋째로 다른 점은 스모그를 만든 사람이 이를 위해 결제한 것이지 피해를 입는 일반인이 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인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스스로 돈을 내고 마스크를 사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야 하는가. 내가 정가로 자동차를 샀고 세금을 냈는데 무슨 근거로 하루 운전하면 다음날은 운전을 멈춰야 하는가.

로스앤젤레스가 스모그를 정비할 때 그들은 원천적으로 근원를 공격했다. 바로 자동차생산기업과 석유 거물로 배기가스 배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휘발유 기준을 제고했다. 이는 스모그의 원천으로 하여금 치르는 댓가가 일반인보다 더 많게 했다.

중국 스모그의 원천은 모두 국유기업이다. 어떻게 이들이 목적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가. 철강기업만 놓고 말하면 국제적으로 중국 철강은 반덤핑을 당했다. 이는 중국의 스모그를 만드는 철강기업이 배추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고 다른 사람이 높은 관세를 받도록 했다.

이같이 남을 다치고 자기도 다치게 하는 부도덕한 일은 이미 충분하다. 그 후에도 그들은 스모그를 만들었고 석유업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휘발유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툭 터놓고 얘기하면 정부의 산업구조에도 문제가 있어 과잉생산을 유발했다. 이를 멈추면 낭비와 근로자의 퇴직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안 멈추면 계속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이다. 이것의 뿌리의 문제는 정부가 정비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것은 정부가 당시 우리에게 비준하지 않았나. 지금와서 날 규제하면 난 어떡하나? 은행은 어쩌나?"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해결하기 어려운 단단한 매듭이 되지 않겠는가.

정부가 스모그의 원천인 기업에 간섭하는 것이 스모그를 방지하는 세번째 방어선이다.

네번째로 다른 점은 외국인은 이번 세대에는 희생하겠다는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모그가 발생한 날이 일반인이 거리에서 항의하기 시작한 때이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로스엔젤레스 스모그는 미국 전역에 항의집회를 불러 일으켰다. 주의할 것은 미국 전역이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만이 아니었다. 스모그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도 의연하게 정부의 직무유기를 항의하고 환경보호를 앞장서서 외쳤다.

지금까지 중국이 스모그에 깊이 빠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유일하게 항의에 나선 것은 청두(成都) 시민이었다. 마치 안정유지라는 명목하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외국인의 논리를 얘기하면 왜 정부에 항의해야 하는가? 스모그가 도대체 정부와 무슨 관계인가? 사람들이 스모그를 만드는 원천이 일부 대자본기업을 깨닫게 될 때 민중은 그들과 싸울 힘이 없고 오로지 정부가 그들을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것만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권한을 부여한 정부가 국가기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상에서 직무를 유기하면 일반인은 바로 투표로 정부를 끌어내리고 다른 여러 사람이 단상에 올라 시민들의 말을 대신한다. 여기서 우리는 투표의 힘을 볼 수가 있다.

민중의 반항이 스모그를 방지하는 네번째 방어선이다.

다섯번째로 다른 것은 해외 스모그 피해자의 집단소송이 오로지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일본, 심지어 현재의 인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관련 보도를 찾았을 것이다. 스모그 관련 질병 환자도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고 이는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을 중시하도록 만들었다.

중국 철강이 왜 해외에서 배추값에 판매돼야 하는가? 석유화학기업은 왜 그렇게 부패했는가? 이는 피해를 입은 일반인이 이후에 어떠한 댓가를 치를 이유가 되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연달아 병이 들어 죽고 치료과정에서 가정이 연달아 파산하는 것을 보면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공중보건은 스모그를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편집자 주

위샤오핑(余晓平)은 블로그차이나(博客中国), 소후닷컴(搜狐), 펑황넷(凤凰网) 등 여러 매체에 기고문을 게재하는 파워블로거이다. 지난 2일 그가 게재한 이 글은 웨이신(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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