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쉰넷(和讯网) 1월 5일 기고문】

덩위원(邓聿文)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원

"포스트 박근혜 시대 : 2017년 한국 정국의 가능성 추세"

2016년이 조만간 가고 새로운 한해가 곧 다가온다. 세계 정세를 돌이켜보면 한반도가 적극적으로 하나의 큰 이슈가 됐다. 그리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줄곧 '트러블 메이커'였고 한국은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때문에 특히 중국인의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세계 여론의 하나의 폭풍의 눈이 됐다.

필자는 2013년 '중국은 반드시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이래 한반도와 인연을 맺었고 지금까지 몇차례 초대를 방문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11월말에는 필자는 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선양(沈阳)협의회가 연 '한반도 통일과 한중협력' 포럼에 참가했다. 민주평통 선양협의회는 중국의 화교연합회 조직과 비슷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중국 귀빈은 6~7명이었고 한국 측의 참석인원이 더 많았다. 인원 중에는 전문가, 기업계 인사, 선양총영사관 관계자를 포함한 정부 관료도 있었다.

이어 12월 중순에는 차하얼학회를 따라 한국을 방문했다. 한중미래연구원에서 비공개회담을 진행했고 한국 국회의원을 만났으며 일부 의원과는 '한중안보포럼' 조찬회를 열었으며 여기에 한국 측 기타인사를 접촉하기도 했다.

두차례 활동이 필자에게 준 총체적 느낌은 한국이 민주화 이래 아마도 가장 중대한 시험을 받고 있으며 한중관계 역시 사드와 북핵문제로 인해 수교 이래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초조함과 두려움 날로 심해져

지난 4년간 필자는 한국 정계, 학계, 언론계 및 NGO 인사와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했다. 그들이 내게 남긴 인상은 한국이 얻은 경제성과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한국의 체제와 민주노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초기 성과에 비교적 만족감을 가졌다. 비록 언제든 북한 측의 핵위험을 경계해야 했지만 결코 초조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남북통일에 대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었다.

중국의 발전, 정국 및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비록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며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상당한 불만이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비교적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9월의 제5차 핵실험 후 한국 국내 민심 및 중국에 대한 태도는 변화가 나타났다.

필자는 5월말과 9월말 두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이같은 변화를 느끼에는 이미 충분했다. 특히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후 한중 양국이 소란스러운 것은 그리 즐겁지 않았다. 한국 국내 여론은 이미 중국에 대해 말과 글로 죄상을 폭로했으며 정치, 경제, 학계, 매체 모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은 이전과 같지 않게 갈수록 잘 참지 못했고 침착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초조함과 두려움은 날로 심해졌다.

한국이 과거 심란해했던 것은 오로지 북한의 핵무기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았다. 한국인에게 있어 중국은 비록 크지만 경제적 경쟁력은 한국보다 못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 휴대전화는 중국 시장에 만연했으며 한국 드라마는 중국 시장을 정복해 수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의 영화, 드라마 스타의 팬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람은 중국에 대해 일종의 심리적 우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이같은 우세는 마치 갑자기 무너진 것 같다.

우선 한국 경제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의 양대 지주산업인 조선과 휴대전화 모두 매우 큰 번거로움을 겪었다. 특히 삼성 휴대전화 폭발사고는 큰 손해를 입도록 했다.

반대로 중국은 이 몇년간 경제가 비록 매우 어려웠지만 다수의 업계경쟁력은 이미 한국에 근접했거나 넘어섰다. 실례로 조선은 이미 한국의 뒤에 서 있으며 화웨이(华为) 휴대전화 판매량은 전세계에서 삼성에 근접했고 중국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을 넘어섰다.

한국의 자랑으로 여기는 한류는 마치 진전은 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최근 한국 방문에서 차하얼학회 동료들과 한국의 스피치 트레이닝기구를 방문했다. 우리가 갔을 때 서울의 한 방송국 여성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학생을 트레이닝하고 있었다.

책임자는 우리에게 "목표는 중국 시장 진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류의 생명은 길어야 5년이고 이후에는 중류(中流)의 천하일 것"이라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매체 역시 "갈수록 많은 중국 제품이 한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 韓 국민에게 정치제도 실망감 줬다

두번째로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 민중으로 하여금 자국의 정치시스템의 취약한 면을 깨닫게 했다.

'최순실 게이트'는 지난 10월 터졌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사회에 원래 있었던 불경기, 실업 증가, 빈부 격차 확대로 인한 재벌정치에 대한 불만에 불을 붙였고 정계는 사드 문제로 인해 갈라졌다.

박근혜는 짧은 2개월새 수차례의 대규모 거리시위를 일으켰고 직접적으로는 국회 탄핵을 받아 순식간에 '국민의 적'이 됐다. 물론 박근혜가 초기에 대응을 실패한 것도 있지만 만약 삼성, 현대로 대표되는 대재벌과 정부가 결탁한 정치구조가 없었다면 다수 국민이 이익에 손해를 입었고 사람들 역시 박근혜와 이처럼 정을 끊진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한국의 재벌정치는 기초가 튼튼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집정 초기 이미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려 했으나 나중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내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재벌을 끌어안는 쪽으로 선회해야만 했다. 경제가 순탄할 때는 체벌 시스템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됐지만 사회의 빈부격차 역시 확대됐고 정치적으로도 부패를 쉽게 만들었다.

한국 정치와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이같은 대재벌의 입장을 대표해왔다. 재벌이 전체 국가 정치를 잡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는 인민이 박근혜에게 분노하는 원인이다.

필자는 이전에 한국의 일부 일반시민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박근혜는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고 국회가 탄핵한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일부 학자와 정계 인사는 '최순실 게이트'를 한국 정치의 웃음거리이자 치욕으로 봤으며 따라서 수많은 한국인의 민주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했다

마지막 오찬에서 국회에서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심지어 "민주체제가 선출한 것은 평범한 지도자를 선출했다. 의외로 중국의 좋은 시스템이 선출한 지도자가 매우 훌륭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의원이 손님의 면전에서 일시적으로 말한 것인지 마음에서 정말로 이같이 여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는 한국인이 한국 특색의 정치체제에 대한 실망감을 일부 보여준 것이다.

현재 한국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었고 내정과 외교는 일종의 방향감을 잃었다. 필자가 만난 학자와 정계인사 및 전직 외교관 등은 모두 혼란 국면이 최대한 빨리 끝나고 '최순실 게이트'가 최대한 발리 수습돼 국가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길 바랬다.

하지만 사건은 보기에 짧은시간에 끝내기 힘들고 박근혜 역시 운명의 맨 앞에 서 있다. 박근혜는 탄핵을 맞기 전 "내년 4월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 후에는 퇴진 문제를 헌번재판소 판결에 맡겼다.

박근혜의 성격을 보면 다시 한번 싸우겠지만 판을 뒤집을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무효로 판결하면 한국은 반드시 더 깊은 혼란과 위기 속으로 빠지고 정부는 아마도 마비될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박근혜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되고 아마 감옥에 갈 것이다. 필자는 몇몇 한국 시민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박근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겼다.

2017년 5월 대선 후 韓 혼란이 끝날 것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열린 대통령선거다. 현재 몇몇 인기 대선후보 중 누가 청와대의 주인이 될 것인지 예측하고 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한국에게 있어서 만약 재벌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대통령은 하기 어렵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결말이 그리 좋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위험한 직업이라는 말이 있다.

이론과 법률적으로 말하면 한국 대통령의 권력은 사실상 여전히 매우 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다. 이는 재벌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통령 임기가 한번에 5년이라는 것과도 연관 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오직 5년 단임제이며 이는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에게 있어 매우 큰 속박이다.

박근혜가 '최순실 게이트'가 막 터졌을 때 이같은 규정을 바꾸려 했었다. 하지만 현재 보기에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재벌시스템은 더더욱 바뀔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 5월 대통령선거 후 현재의 혼란국면이 아마도 끝날 것이다. 하지만 혼란을 일으킨 근원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에 비해 경제진흥은 더더욱 어렵다. 이는 매우 큰 측면에서 한국 스스로 말한 데 책임을 질 수 있는게 아니며 세계경제정세의 변화 및 지연(地缘, 지정학적) 정치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 내 있어서 재벌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경제는 몇몇 대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중소기업의 생존은 더더욱 어렵다.

이외에도 한국 역시 해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경쟁력은 최근 몇년간 하락했고 특히 한중관계의 분쟁은 한국 경제 회복에 주는 타격이 매우 크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드이다. 만약 한국이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분명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다. 비록 한국이 표면적으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이 아직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단호히 사드 배치시 中 보복 야기

필자는 지난해 3차례 한국 방문 및 선양에서 열린 회의의 주제는 사드였다. 지켜본 데 따르면 한국은 정계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과장해 말하면 거의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반대파, 학자, 외교관, 기업 매니저, 퇴역군인에 관계없이 박근혜를 대하는데 차이는 있지만 사드에 있어서는 매우 고도로 일치하고 있다.

사드는 절대적인 '정치적 올바름(정치적 관점에서 차별·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는 용어)'이다. 이 관점에서 어떠한 당파와 정계인사와 상관없이 태도는 기본적으로 같다.

차하얼학회가 한국을 방문한 기간 학회 주석인 한팡밍(韩方明) 박사는 한국 정부가 과도기일 때 우선 이 문제를 당분간 중지한 후 이를 새로운 정부가 성립된 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 여부에 대해 제기했다. 현재 보기에 이같은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한국은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 군 부문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역시 사드 배치는 한국 정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 집착하는 것은 마치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한국 민중의 생활이 북한의 핵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의 야만적인 동포가 핵무기로 한국을 소멸시키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일종의 심리적 안위든 정말로 사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든 관계없이 현재 이 지푸라기를 잡고 놓지 않는다.

하지만 사드는 중국의 이익을 훼손시킨다. 한국은 현재 두가지 어려움 사이에 처해 있다. 하나는 사드 배치, 다른 하나는 중국와의 관계가 악화돼 중국의 보복을 야기하는 데 따른 두려움이다.

차하얼학회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측 인사가 가장 많이 물은 질문이 중국의 '한한령(限韩令, 한류규제령)'으로 여기서 한국이 실제 중국의 보복을 매우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일부 학자는 "설령 중국의 보복에 한국 역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명석한 한국 인사는 만약 중국이 정말로 보복하면 현재 한중경제의 밀접한 정도를 봤을 때 한국은 아마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고 밝혔다.

비록 한국이 현재 큰 어려움을 맞았지만 한국의 민주제도는 여전히 존경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탄핵을 한국인의 언어로 얘기하면 비록 한국의 치욕이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현재 점차 성숙해져가고 있음을 인증한다. 이는 한국의 자주 매체, 독립적인 검찰관, 국회의 반대표, 대규모 시위의 평화적 이성이라는 일부만 봐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에는 발전한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사회가 있다. 필자는 이번 방문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박정희 시대 독재에 투쟁한 용사이다. 우리는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가 향후 대통령선거에 참가하겠다고 말했을 때 필자는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70을 넘은 노인이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야말로 한국사회이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