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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찰기관 전반 사법책임제개혁, 제19차당대표대회전에 마무리할것으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2.02일 15:26
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사법책임제 개혁 관철을 다그칠것을 요구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은 특히 엄격한 정원제를 도입하며 검찰인원의 분류별 관리 개혁을 통일 추진하고 검찰관 사건처리 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며 직업보장기제 완비화를 다그쳐 제19차 당대표대회 개최전에 전국검찰기관의 전반 사법체제개혁 과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할것을 요구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기관 공익소송 제기 시점사업을 심층 추진하고 공익소송사건 제기력을 높이며 재판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제도, 죄와 벌을 수긍하면 관대하게 처리하는 소송제도개혁을 다그치고 다차원 소송제도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압축화관리와 전문화 건설을 결부시키고 내부기구 개혁을 전면 추진하며 행정위법행위나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감독개혁을 연구, 검토, 론증하는 사업을 강화하며 다행정구 검찰원 개혁을 다그칠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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