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내주초 새 행정명령 발동"…대법원 상고도 고려

- 이민당국은 수백명 불체자 체포…이민사회 충격 속으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이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정훈 이민정 기자] 법원에 의해 무슬림 7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잇달아 좌절되면서 잠잠해지는 듯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조치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법원 반대에 뿔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미국내 이민사회는 또다시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내주초 새 행정명령 발동”…대법원 상고도 고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법원이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반대한 것과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워싱턴D.C에서 플로리나주(州) 웨스트팜비치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을 깜짝 방문,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항소법원이 행정명령 복구 항고를 기각한데 대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며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안보를 위해 빨리 움직여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새로운 행정명령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테러리즘에 대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나 새로운 행정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초 행정명령에서 입국을 잠정금지한 이슬람 7개국 국적자중 그린카드 소지자와 영주권 등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항소법원이 트럼프측 항고를 기각한 사유 일부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최초 반이민 행정명령 초안을 짜는데 참여한 백악관 자문관 스테판 밀러, 국가안보위원회,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새로운 행정명령 만드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악관은 행정명령 복구를 위해 대법원 상고 뜻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법적인 분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라인스 프리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당초 행정명령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적 분규를 가열시킬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이민당국은 수백명 불체자 체포…이민사회 충격 속으로

이런 가운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요 대도시에서 대대적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 수백명을 체포하자 트럼프가 강공책을 병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ICE가 이번주 애틀랜타와 뉴욕,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등 주요 대도시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수백명을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작전은 지난 6일부터 시작돼 10일 정오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ICE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들의 집과 직장을 급습해 현장 체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불법체류자 300만명 추방을 공약을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단속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범죄자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범죄 경력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 ICE 간부인 데이비드 마틴은 “이번주 단속에서 체포된 160명 가운데 75%가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경범죄자이거나 불법체류자”라며 “1년에 2∼3번씩 하는 단속”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질리언 크리스텐센 국토안보부 대변인도 “통상적 단속”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내 이민자 사회는 추방작전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큰 불안감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CNN도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작전의 시작인지, 아니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통상 해오던 단속의 연장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인 전국이민포럼(NIF) 알리 누라니 대표는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이민자을 친구나 가족으로 둔 미국인들까지도 벌써부터 공포를 느끼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민자 사회에 대한 공습은 커다란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외교부도 미국에서 추방된 멕시코 여성 과달루페 가르시아 데 라요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내) 모든 멕시코인은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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