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环球时报) 2월 13일 사설】

"북한 미사일 또 발사, 트럼프의 공격 기다려"

북한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한반도 동부에서 일본 해역 방향으로 모델이 불분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 날아갔으며 세계 각지의 분석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미일 3개국은 신속히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해외 언론은 거의 동시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목적 중 하나가 트럼프 신정부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로 상대방의 태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 여겼다.

트럼프와 그의 조직 주요 구성원은 이미 여러차례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보냈고 최소한 발언상으로는 이전의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북한은 중국 음력 설 섣달 그믐날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올해는 대보름 이후에 발사했다. 이같은 변화는 아마도 중국이 지난 1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에 참여한 것과 각종 영향이 더해진 성과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북한이 고집스레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향후 한미 양국이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가속화하는데 추가적인 빌미를 제공했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시켰다.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발전은 이미 동북아의 오랜 난제가 됐다. 북한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통하지 않았고 국제적 제재도 북한의 핵미사일 연구개발 능력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아마도 제한적인 것 같다.

북한은 이미 국제시스템에서 벗어난 하나의 매우 특수한 국가가 됐고 외부세계와 북한과의 어긋남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이 최초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할 때 아마도 핵무기 사용단계에 있던 국가의 생각과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핵무기가 있으면 더욱 안전하고 외부 역량은 자국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핵보유 충동은 대부분 압력을 받았다. 현재는 북한만이 거의 성공에 근접해가고 있고 북한은 핵보유를 할지 핵을 포기할지에 문제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게 더욱 많아졌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와 견주어보면 현재의 북한은 분명 더욱 위험해졌지 더욱 안전해지지는 않았다. 쿠바, 베트남, 라오스 등 국가는 모두 전통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심각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지 않으며 대외개방의 장점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

북한이 받는 군사적 위협만 보면 최소한 그들이 보기에 매우 실제적이며 한미연합군사훈련만이 북한을 안심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냉전이 끝난 이래 전례없는 심각한 제재를 견디고 있어 그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막대한 희생을 치른 후 북한은 지금에 이르러 수중에 있는 '설익은' 핵무기 및 미사일기술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가진 게 없다. 현상황에서 만약 오로지 '안전'만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바꾸려 한다면 북한은 아마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더 많은 것을 얻길 바란다.

그들은 현재의 어려운 처지가 한미 양국의 압박에서 온 것이라고 여긴다. 북한은 스스로의 핵미사일 성과 또는 자신이 근년 들어 겪은 여러 우여곡절을 더 큰 댓가로 사들여줄 것을 원한다.

외부세계에 있어서 안전을 핵 포기로 바꾸는 것은 하나의 공평한 거래이다. 하지만 북한에게 있어서는 '안전'의 함의가 더욱 광범위하다. 북한 민중은 핵무기 발전을 위해 모든 사람이 일치단결해 대단한 역량을 발휘한다. 이같은 '정치적 올바름(정치적 관점에서 차별·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는 용어)'은 이후 사태 발전의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이 만약 북한이 잘못했고 핵 포기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바란다고 해도 북한에서 이같은 광경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한미 양국과 북한간의 대항은 갈수록 극단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갈수록 퇴로가 없어진다. 만약 한미 양국 모두 물러날 데가 없다고 느낀다면 북한의 죽기살기는 더더욱 단호해질 것이다.

전체적 북핵 문제는 이미 심각히 변형됐고 핵무기 관련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통상적 논리와 동떨어졌다. 북한의 종합적 국력 규모는 매우 적다. 설령 북한이 정말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위협' 역시 완전치 않고 국가의 대외적 정치도구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도 없어질 것이다.

한미일 3개국 모두 중국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 큰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요구하지만 사실상 이는 북핵문제의 부차적 방향을 주된 방향이 되도록 고함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대로 나아가면 이들은 미로 속 출구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다.

북핵 문제는 심각한 교착 국면에 처해 있다. 트럼프는 '패기가 있다'는 명성이 있는만큼 그가 전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 형식만 중요시하고 실효는 따지지 않는 행태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의 심층적 원인으로 깊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움직이길 바란다. 만약 트럼프가 북핵문제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