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도발…초중등생에 '독도는 일본땅' 의무교육

[앵커]

일본 정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부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한 겁니다.

도쿄에서 김병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에도 꼭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인 다케시마,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 정권이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추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이 고시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뒤 형식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만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도 초등학교에서, 2021년도 중학교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