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최근 “2016년 4/4분기 중국 화폐정책 집행보고서”를 발표했다. “위험부담”과 “거품”을 주로 다룬 이번 보고는 2017년 금융 위험부담 예방통제가 중점적으로 실시될 것임을 예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6년 사회 융자규모 증가량은 17조 8천억원으로 2015년보다 2조 4천억원 많았다.

증가량 상당 부분은 3가지 원인이 주를 이루었다.

첫째, 실물경제가 방출한 인민페 대출 폭등, 개인 주택구매 대출 증가 둘째, 기업 채권 융자 다소 증가, 주식 융자 동기대비 증가 셋째, 위탁 대출과 신용대출액의 뚜렷한 증가 등이였다.

지난해 대규모 류동성 외주화 확장과 차입확대로 인해 중국 경제에는 구조적 모순의 하나인 가상경제와 실물경제가 탈리되는 현상, 금융과 부동산 분야의 자산 거품현상, 비실물경제의 발전자원 과다 보유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 성장동력의 발전을 크게 저애했다.

천풍증권사 수석 경제학자 류욱휘는 자산거품이 초래한 가장 치명적인 위험부담은 화페정가 기제에 대한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에 거품이 많아질수록 자금은 실물에 투입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채권시장으로 류입되며 국내외 자산 가격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중대 위험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을 키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보고는 금융 위험부담 예방통제를 중요 위치에 놓았다. 자금의 “실물 탈리, 가상으로의 류입”, “자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현상”, 이외 불합리한 차입확대 행위가 올 감독통제의 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