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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韓美·北, 지겹지 않나? 6자회담 재개하자"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2.22일 10:29

【환구시보(环球时报) 2월 22일 사설】

"한미북 싸우는 거 힘들지 않냐? 6자회담 재개하자"

중국은 올해 말 전까지 북한 석탄수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히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정말로 시행하고 있다는 엄숙한 태도를 보여줬다. 이어서 한미 양국도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게재한 "석탄 구입 외에도 중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읽었다. 이와 비슷한 목소리는 블룸버그통신만이 한 것이 아니다.

만약 한미 양국이 이같은 사고방식으로 북핵문제를 대한다면 이 문제는 이미 '검은 방' 안에 갇혔고 한미 양국이 끊임없이 자물쇠를 더욱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문제는 이미 심각한 교착국면에 빠졌다. 북핵문제 지연은 냉각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폭발성이 끊임없이 증가됐다. 현재 내부에 화약을 집어넣는 건 북한 한쪽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역시 줄곧 던져넣었다.

한미 양국은 일종의 착각을 만들었다. 누군가 북한을 더욱 모질게 대하고 더 큰 압박을 가할수록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공헌이 더욱 크다고 말이다.

이는 원래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치나 방법을 내보이지 못했고 이를 제대로 해내지도 못했다. 오로지 가장 간단한 방법인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카드만 내보였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이 모든 것을 '정치적 올바름(정치적 관점에서 차별·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는 용어)'이라고만 하고 스스로를 점차 속여갔다. 마치 모든 압박을 가하면 정말로 북한이 겁을 먹어 핵무기를 순순히 내놓을 것이라고 말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처럼 간단한 일은 없다. 한 어린애를 지도하는 것은 당근과 채찍을 필요로 한다. 하물며 눈앞에는 핵무기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이미 핵무기 발전에 거대한 희생을 치른 국가가 있다.

중국이 당연히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해야 하며 중국이 북핵문제를 장악한 열쇠라 믿고 있는 일부 사람은 아마도 일종의 멍청이이거나 침을 뱉는 것도 모두 계산된 일종의 똑똑한 책략가일 것이다.

종합해보면 그들은 북핵문제를 정말로 미궁으로 만들었다.

한미 양국은 반드시 북한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맹세한 동시에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문을 한쪽으로 열어놔 현실에 직면한 북한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마주할 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전복시킬 것임을 굳게 믿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실질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북한 외교관의 손을 단단히 잡는 것이 마치 붙잡고 있는 불붙은 폭탄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여긴다고 여긴다면 이들이 북한 사람을 고지식하다고 비웃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현재는 6자회담이 다시 부활할 시기이다. 6자회담은 지난 2007년 이후 다시 재개되지 않았고 북한과 한미 양국 모두 다른 이유로 6자회담 재개를 거절해왔다. 이들은 각자 스스로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6자회담을 해도 소용없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접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한미 양국이 각자 무모하게 행동한 것은 유용했는가? 북한은 10년 전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한국의 국가전략은 당시보다 더 여유있게 일을 처리했는가? 미국은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킨게 아닌가?

한미 양국과 북한의 교착상태는 "이판사판이다"에 가까워졌다. 이같은 상황에는 오로지 2가지 파국만 가능하다. 하나는 전쟁으로 결판을 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존을 위한 전환점 마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같은 전략적 경쟁자도 일부러 친구로 만들었다. 북한은 미국과 완전히 같은 무대에 서지 않아 미국의 뚜렷한 '가상의 적'이다. 북핵문제는 실질적으로 한장의 '전략적 창호지'이며 트럼프는 이를 과감히 찢어내길 바란다.

북한의 핵계획이 설령 완전히 실험단계에 있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핵위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짝퉁 핵무기'이다. 왜냐하면 핵위협은 핵미사일만 있어서는 안 되며 거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도구를 핵미사일로 바꾸는 위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거의 발가벗은 채로 '핵미사일'을 품고 있고 핵보유는 북한에게 오로지 극단적인 고립과 더 큰 위험을 가져다줄 뿐이다.

6자회담 시스템은 북핵문제의 다양성을 고려했고 각 당사자가 심도있게 접촉할 수 있는 단계이다. 중국 측은 분명 한미 양국과 북한이 6자회담에서 사적 만남을 갖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오로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중국인 모두 즐거울 것이다.

한미 양국과 북한은 각자의 노선에서 오랜 시간 머리를 숙이고 미친듯이 광분했다. 그들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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