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한국
  • 작게
  • 원본
  • 크게

탄핵 선고 3월 10일·13일 유력...탄핵시 5월 대선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2.23일 14:20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은 다음 달 10일이나 13일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5월에, 기각되면 예정대로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일을 확정하면서, 최종 선고 시점이 좀 더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한 뒤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기간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합니다.

헌재가 밝힌 최종 데드 라인인 3월 13일이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 일인 만큼 오전에 선고를 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치른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로서는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점까지 일정을 꽉 채워 심판을 진행한 셈이 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는 관련법에 따라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3일에 탄핵안이 받아들여지면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2일에서 12일 사이에 치르게 됩니다.

3월 10일에 인용되면 대선은 4월 29일에서 5월 9일 사이 치러지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역시 5월 선거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5월 초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투표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선은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이 언제 공개될지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 선고일에 임박해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에 선고 기일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도 소모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5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50%
10대 0%
20대 0%
30대 5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친이 치매를 앓았었던 방송인 '이상민'이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받아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 에서는 김승수와 이상민이 병원을 찾아 치매검사를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상민은 '치매'를 걱정하는 김승수를 따라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흑룡강성 1분기 대외무역 사상 최고치 기록!

흑룡강성 1분기 대외무역 사상 최고치 기록!

할빈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흑룡강성 화물무역 수출입총액은 797억원으로 분기별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으며 수출입 증가속도는 전국 10위이다. 세관일군이 수입 농기계를 검사하고 있다. 일반무역 비중이 높아졌다. 1

"혼인취소 소송+성추행 고소" 선우은숙, 유영재 "사실혼 숨겼다"

"혼인취소 소송+성추행 고소" 선우은숙, 유영재 "사실혼 숨겼다"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연합뉴스] 배우 선우은숙(65)이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

"7년간 열애 중"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교제 인정

"7년간 열애 중"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교제 인정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중[연합뉴스] 걸그룹 에이핑크의 윤보미와 작곡가 라도가 2017년 이래 7년간 열애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의 소속사는 23일 "상대측과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다만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이외에는 확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