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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들이 공평정의의 혜택 더욱 많이 감수하도록 해야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7.03.01일 07:45
“국가관리의 관건은 집법의 공평에 있다.” 전국 “두 대회” 소집을 앞두고 법치중국 건설에서 어떻게 사회의 공평정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동할것인가 하는것이 모두가 관심하는 초점으로 되고있다.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목적은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장구한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인민군중의 간절한 기대이며 또한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실현하는데서 마땅한 의무이다.

이딸리아의 한 법학가는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법률의 힘은 반드시 인민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감찰체제개혁시험사업을 전개할데 대한 결정, 인터넷안전법이 립법기관에서 가결로 통과되고 호적제도개혁 정책기틀이 기본상 건설되고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개혁 심층추진 등 지난해 법치중국 건설은 일반인의 생활에 영향을 조성했으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공평정의를 실현하는데 더욱 큰 기대를 갖게 하였다.

당면 사법령역에는 여전히 공평정의에 어긋나는 일부 현상들이 존재하고있으며 인민군중의 획득감과 안전감을 약화시켰다. 첫번째 백년목표를 실현하는 결정적인 관두에 법치 건설에서 반드시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거울로 삼아 인민들이 확실하게 공평정의의 혜택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자면 립법사업에서 최대한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정치, 경제, 문화, 생태 등 각 분야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면서 중요한 제도를 힘써 건전히 하고 중대한 개혁을 힘써 보장하며 중점임무를 힘써 완수함으로써 립법의 범위를 부단히 확대해야 한다. 립법에서 선명한 도덕방향을 수립하고 훌륭한 도덕품성을 고양하여 사회주의법치가 좋은 법에 의한 선치가 되게 해야 한다.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자면 사법개혁을 심화해 사법이 공평하지 않고 사법이 청렴하지 않은 등 인민군중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사법은 사회의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사법이라는 이 방어선이 공신력이 부족하다면 사회공정은 보편적인 질의를 받게 될것이다. 사법개혁에서 사회의 공평정의를 더욱 훌륭히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고 체제기제의 장애를 과감하게 타파하고 리익구도를 과감하게 돌파해야 한다.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자면 더우기는 전사회적으로 법치문화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 전민법치관념, 법치사유, 법치습관의 양성은 사회공평정의를 실현하는 기질이고 토양이다. 전체 인민들이 사회주의법치의 충실한 숭상자, 자각적인 준수자, 견정한 수호자로 되게 해야 한다.

공평정의는 사회주의의 본질속성이다. 우리는 이제 곧 개최되는 전국 “두 대회”가 법치중국 건설을 위해 또 한번 “가속버튼”을 눌러 전체 인민들이 공평정의의 혜택을 더욱 충분히 감수하도록 할것을 기대하고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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