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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본공공봉사 명세서에 대한 분석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3.02일 15:59
국무원이 일전에 “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기본 공공봉사 균등화를 추진할데 대한 전망계획”을 제출하고 2020년에 가서 기본 공공봉사 시스템을 완비화하고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며 교육과 양로, 의료, 주택 등 면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총체적으로 기본 공공봉사 균등화를 실현한다고 표했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관련책임자에 따르면 기본공공봉사는 공공봉사중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며 정부 공공직무와 직능의 “레드선”으로 불리운다. 관련“전망계획”의 작성과 실시는 기본민생 레드선을 확보하는 제도적 요구이기도 하다.

“전망계획”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와 부동한 령역에서의 기본생존과 발전수요를 둘러싸고 각급정부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국가 기본공공봉사항목과 보장표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중에는 공공교육, 취업과 창업, 사회보험, 의료, 사회봉사, 주택보장, 공공문화, 장애자봉사 등 8개령역이 포함된다.

한편 “전망계획”은 국가 기본공공봉사 명세서를 건립하고 8개 령역을 둘러싸고 81개 기본공공봉사항목을 렬거했고 매개 항목마다 봉사대상과 봉사지도표준, 지출책임, 책임단위 등을 명확히 밝혔다.

명세서는 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경제사회 발전상황과 결부해 절차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고 이를 정부의 직책리행과 공민의 권리향유 의거로 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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