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보도판공실이 9일 발표한 "2016년 미국인권기록"은 2016년, 미국정부의 총기규제 단속이 무기력하고 공민들의 권리, 특히 생명권이 엄중히 위협을 받았으며 인신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기록은 미국의 총기폭력당안실이 발표한 "2016년 총기폭력사망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해동안 총기사건이 58125건 발생했으며 그중 대형 총기사은 385건, 15039명이 목숨을 잃고 3058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6년 6월12일, 한 총기소지자가 올란도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해 50명이 목숨을 잃고 53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역사상 발생한 가장 엄중한 총기사건입니다.

인권기록은 또 미국경찰은 법집행 과정에 총기남용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6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1348건은 체포로 인한 사망자를 초래했으며 평균 달마다 135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살해했으면서도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약 1000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경찰에 피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단 77명의 경찰이 살인죄나 살인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인권기록은 또한 미국의 감금률은 계속 높아가고 있고 감옥내 사망사건도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연방사법통계국이 2016년 12월에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감독에서 사망한 사건이 총 50785건 발생했습니다. 2014년 미국연방감옥과 주감옥에서 총 3927건에 달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01년부터 감옥내 사망보고 항목을 실시한 이후 보고된 가장 큰 수치입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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