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화력발전 비중 88%로 증가 영향… 아베 총리 취임후 재가동 강력 추진

연구소 “발전비용 줄어 경제에 호재”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일본이 ‘원전 제로(0)’ 방침을 선언한 이후 일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가동을 줄인 만큼 화력발전에 기대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교훈 삼아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본의 화력발전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4년 8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1973년(80%)보다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석탄, 석유 등의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그만큼 에너지 안보 취약점이 커진 셈이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대형 사고였다.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원전 내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원자로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춰 원자로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사고 이후 일본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원전 제로’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2012년 말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원전 재가동’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원전을 무조건 배척하겠다는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 발전회사들의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5700만 t으로 2010년(3억7400만t)보다 약 22%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5%(6000만 t) 늘었는데 발전사들의 배출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화력발전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17년 일본 경제 및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에서 원전이 재가동되면 발전비용 등이 절감돼 일본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경제성을 갖춘 원전의 장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원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발표한 정기호 경북대 교수는 “‘원전 제로’를 가정할 때 국내총생산(GDP)은 0.32∼0.53%포인트 감소하고 최대 5600만 배럴의 원유를 더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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