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발의’ 예정 (김주영)

김두연)

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이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혜인)

최근 북한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 VX로 김정남을 살해한 것이 법안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잡니다.

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은 현지시간으로 17일,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10여 년 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결과는 재앙이었다면서, 최근 북한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현존하는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무기인 신경가스 VX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테드 포 하원의원이 지난 1월 12일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 위협에 대한 미 의회 내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이후 상, 하원 모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2008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상, 하원에서 유사한 내용의 동반법안을 발의할 경우, 양원에서 동시에 심의되는 만큼 심의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미 의회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규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3월 21일 미 하원 아태소위에서도 대북제재 관련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과 관련한 미 의회 내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 문제가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