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01 뉴스투데이] 朴-崔 '공모 관계·뇌물죄' 법원도 인정했나?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 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 '공동정범'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속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정해지면 신청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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