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한국
  • 작게
  • 원본
  • 크게

박근혜, 재판 넘겨졌다···592억 뇌물죄 등 18개 혐의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4.17일 19:57

[제작최자윤]

롯데 70억 수수·SK 80억 요구 혐의 추가…신동빈·우병우 불구속기소

최순실 롯데·SK 뇌물 추가…"삼성 미르출연·센터기부, 강요·뇌물 모두 해당"

박 전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해 법정공방 예고…'최순실과 공모'가 핵심 쟁점

법정서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우병우 전 수석(왼쪽)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고 사유화 정황이 짙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게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강제모금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통치 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원, 실제 수수 77억9천735만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천800만원)에 각각 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동계센터 기부금 및 미르·K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가 모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같은 행위가 뇌물죄와는 별도로 직권남용과 강요죄에도 저촉된다고도 판단했다.

[그래픽] 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결과와 해명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박 전 대통령의 중요 혐의 중 하나다.

이 밖에 ▲ 최씨 개인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후 구치소에서 다섯 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와 관련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최씨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최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급)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며 "사건 진상을 철저 규명하겠다는 다짐과 굳은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0%
10대 0%
20대 13%
30대 38%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50%
10대 0%
20대 13%
30대 38%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배우 겸 교수 이인혜가 '엄마'가 되어 돌아왔다. 지난 27일 방송된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서는 배우 이인혜가 게스트로 출연해 육아 일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날 이인혜와 함께 그의 어머니 '임영순'씨도 함께했다. 이인혜는 지난 2022년 8월 결혼 후 2023년 10월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가수로 데뷔합니다” 조정석 가수 데뷔 쇼케이스 개최

“가수로 데뷔합니다” 조정석 가수 데뷔 쇼케이스 개최

가수겸 배우 조정석(나남뉴스) 그동안 여러 작품에서 출중한 노래 실력을 뽐냈던 배우 조정석(43)이 가수로 데뷔한다. 앞서 조정석은 지난 3월 27일(수) 서울 용산에 위치한 블루스퀘어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석은 신곡 ‘어떻게 해’ 등 다수

장백산,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명부에 등재

장백산,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명부에 등재

유네스코 집행국이 27일 18곳의 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명부에 등재하도록 비준한 가운데 장백산세계지질공원, 은시대협곡―등룡동세계지질공원, 림하세계지질공원, 룡암세계지질공원, 무공산세계지질공원, 흥의세계지질공원 등 중국의 6개 지질공원이 명부에

“시상식이 따로 없네” 혜은이 딸 결혼식에 연예인 대거 몰려

“시상식이 따로 없네” 혜은이 딸 결혼식에 연예인 대거 몰려

가수 혜은이(나남뉴스) 가수 혜은이(69)의 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식장에 연예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예식장에는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혜은이는 3월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