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4월 18일] 삼성과 화웨이(華為)의 특허권 전쟁. ‘역전’ 가능성 희박,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삼성(중국)투자유한공사, 후이저우(惠州, 혜주)삼성전자유한공사, 톈진(天津, 천진)삼성통신기술유한공사(이하 ‘삼성’)가 화웨이단말유한공사(이하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처리 방법 및 사용자 장비’ 특허(특허 번호: 201010104157.0)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며칠 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國家知識產權局專利復審委員會, Patent Reexamination Board of SIPO: 이하 ‘특허재심위원회’)는 삼성이 제기한 무효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서(無效宣告請求審查決定書)>(제31835호)를 발부해 ‘특허권 유지가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삼성이 취안저우(泉州, 천주) 중급인민법원에서 화웨이에게 패소한 후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 화웨이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삼성은 관련된 권리구제제도에 따라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삼성 화웨이 특허 침해건(22종의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 금지)과 특허재심위원회에서 판결한 화웨이 특허 유효건에 대해 항소 또는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 및 사법 프로세스을 보면 삼성이 ‘역전’에 성공할 확률은 아주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은 화웨이에게 8,050만 위안(한화 약 133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22종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과 화웨이는 중국과 미국에서 적어도 5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중 1건이 1차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건은 아직 심판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삼성은 화웨이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사실 삼성이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화웨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실패한 것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자신감 고조에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번역: 은진호)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