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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채를 돌려받을수 있는가?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7.04.26일 07:47
결혼등록 하지 않았으면

돌려받을수 있어

청춘남녀가 정혼한 뒤 흔히 예비신랑집에서 예비신부측에 일정 금액의 돈을 주는데 이를 납채(彩礼)라고 한다. 지역 풍속과 가정 경제수준 차이로 인해 납채 금액도 천차만별이지만 결코 적은 돈은 아니기에 결혼 1,2년후 리혼하거나 지어 결혼도 못하고 파혼할 경우 남자측에서 납채를 되돌려줄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납채를 되돌려받을수 있는가?

사례소개: 혼기가 꽉 찬 김모(남,35세)와 정모(녀,32세)는 3년전에 중매로 만났으며 결혼을 전제로 줄곧 사랑을 키워왔다. “5월의 신부”를 꿈꿨던 정모는 김모와 2016년 5월에 웨딩마치를 올리기로 약속하고 두 집안 부모님의 사돈보기도 마쳤다. 사돈보기에서 김모의 부모님은 며느리를 맞는 기쁜 마음으로 예비신부 정모의 부모님에게 5만원의 납채를 전달했다. 그렇게 두사람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준비되고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의견차이는 점점 커져만갔고 싸우는 날도 점점 잦아졌다. 하루가 멀다하게 싸우던 두 사람은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 결국 결혼을 몇달 앞두고 파혼하기로 결정했다. 파혼뒤 김모는 정모더러 사돈보기 할때 줬던 납채 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편성해변호사 법률해석: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10조는 “당사자가 습속에 따라 지급한 납채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만약 다음의 정황에 속한다는것이 조사확인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쌍방이 결혼등록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2)쌍방이 결혼등록수속을 밟았으나 확실히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 (3)결혼전 지급으로 하여 지급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된 경우. 전항의 제(2),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쌍방의 리혼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시말해 납채는 결혼을 조건으로 남자가 녀자에게 주는 증정이므로 두 사람이 결혼등록을 하고 함께 공동으로 생활을 하였다면 제(3)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납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사례중 김모와 정모는 결혼준비를 하던중 즉 결혼등록전에 파혼을 하였으므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모는 김모에게 납채로 받은 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법률상담전화:0433-4317776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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