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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미국 수세개혁의 승자는 누구인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4.28일 16:04
미국 련방정부는 26일 전례없다고 하는 수세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만약 이 방안이 국회에서 전부 채택된다면 미국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수세개혁의 좋은점은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첫째: 미국의 기업소들이 미국에 남아있게 할 것이다. 기업소 소득세률만해도 약 35%에서 약 15%로 내려가고 미국기업소 세금부담이 경제협력기구 국가보다 25% 낮아지므로서 낮아진 부분적 세금률은 기업소의 리윤으로 전환되게 된다.

미국 부루킹스학회와 도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수세정책중심의 예측에 의하면 올해 미국기업소의 리윤이 천여억딸라 늘어나고 래년에는 2천여억딸라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방대한 미국경제체의 규모효과성으로 하여 15%에 달하는 세금리률이 거의 면제되여 실체경제 량성순환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국 수세기금회의 예측에 의하면 가장 좋은 상황에서 수세개혁은 미국 국내생산총액을 6.8%내지 8.2% 늘이고 2백만개의 새로운 취업자리를 늘일 전망이다.

둘째: 미국 기업소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비록 미국정부가 국외에 있는 미국기업소의 기업리윤에 대한 세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방안에서 세금률은 특혜성질의 낮은 세금률로 될것이라고 피로했다.

미국기업소의 국외리윤이 약 2조6억딸라에 달한다. 이렇게 아이폰 등 국외의 리윤과 현찰을 가진 기업소가 유럽 등지의 액외 세금징수 압력과 미국의 특혜적인 세금률에 부딪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셋째: 국내 민심을 얻을수 있다. 미국의 개인소득세가 국가세금총액의 70%를 점하는데 만약 제반 수세방안이 락착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수금액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민중들의 련방정부에 대한 지지률이 올라갈 것이고 트럼프의 새정책 실시에도 유조하게 될 것이다.

미국수세개혁에서 세금납부자가 리득을 보았다면 미국련방 정부와 기타 나라가 따라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기타 나라의 각도에서 보면 미국의 세금감면은 실제상 수세사무전을 도발하는거나 다름이 없다.

미국수세개혁은 부분적 세금경쟁에 참여할수없는 수출형 나라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할 것이지만 일부 실력있는 국가는 이 경쟁에서 세금을 줄여 서로 손잡고 세금을 피하는 천당을 만들수 있다.

지금 이런 결과가 영국과 프랑스 등 발달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국제세금질서가 혼란에 빠져 G20등 국제경제정책 조율기틀하에서의 "과세표준 침습과 리윤전이 행동계획" 등 반국제 세금징수 악성경쟁이 다시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련방정부로 놓고 볼때 재정에서 거액의 세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러 국가기구에서 예측한데 의하면 이와같은 세금개혁으로 하여 금후 10년동안에 미국정부의 재정세금액이 2조딸라내지 6조딸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정부를 놓고볼때 적지않은 모험으로 될 것이고 미국련방정부에서 이끄는 투자항목에 참여하는 모험도 커지게 될 것이다.

이밖에 기업소로 놓고볼때 세금이 줄어들면서 문제와 모험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실체경제투자률이 여전히 취약하고 리윤률이 높지 않지만 주식 등 금융교역에서 돈을 벌수 있다면 기업소는 주식을 모아 주가를 조절 할것이고 가타 투자자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금융거품도 늘어나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세개혁이 수포로 돌아가는 한편 체계성 금융모험을 도래하는 도화선으로 될수 있다.

총체적으로 보아 미국 수세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여 순조롭게 실시된다면 금후 미국내에서 세금감면으로 인한 자금리용을 잘 인도하는 한편 기타 국가와의 국제세금정책조율을 잘하여 상호손해로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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