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트럼프 “통보했다” 정부 “금시초문”

‘韓 방위비 100% 부담’ 발언 연장선… “美·中 사이 코리아 패싱 논란 커질 수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 1365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는 ‘폭탄 발언’을 하자 정부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내년에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상의 동맹관계를 강조했던 미국이 느닷없이 거액의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안일한 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득세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이동식 사드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성주 연합뉴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발언 배경과 진의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면서 “상황을 계속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이날 오전 합참의장 간 통화, 전날에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통화를 진행했지만 여기서도 사드 비용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는 물론 선거 과정에서도 사드 비용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100% 부담’을 주장한 적이 있어 이번 발언이 그 연장선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100% 부담 주장 등을 사전 통보라고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식 화법의 특성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하던 단계에서도 지적됐다. 사드 1개 포대 배치 비용은 총 1조 5000억원가량으로 미측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에 일부 부담을 떠넘길 수 있으며, 그 형식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었다. 이에 당시 국방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만 제공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결국 우려가 현실로 성큼 다가온 셈이다.

이날 국방부는 부지는 우리가, 포대 배치 비용은 미국이 낸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아예 철회하거나 비용 부담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10억 달러는 비현실적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 지난해 전체 주둔 비용의 절반가량인 9441억원을 지불했다. 여기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더 내라는 것은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우리가 부담하라는 주장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미군 부지까지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하는데 사드 비용까지 내라는 건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쓰라는 것”이라면서 “추후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발언이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사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 미측이 비용 문제를 꺼내면 철회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드로 중국에 보복당하고 미국에 비용을 요구받는 상황에 ‘코리아 패싱’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