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연변조선족자치주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조례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7.06.09일 08:04
(2017년 1월 1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2017년 6월 2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비준, 2017년 6월 8일 공포, 시행)



제1조 기후자원의 개발, 리용을 규범화하고 기후자원의 보호를 강화하며 경제, 사회와 생태환경의 조화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기상재해방어조례>와 <길림성기상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에서 기후자원의 관측, 개발, 리용과 보호 활동에 종사할 때에는 모두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조례에서 기후자원이라 함은 인류의 생산과 생활에 리용할 수 있는 태양복사, 열, 강수, 구름, 바람 및 기타 리용 가능한 대기성분 등 자연자원을 가리킨다.

제3조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사업은 정부주도, 통일계획, 보호우선, 과학적 개발, 합리적 리용의 원칙에 따른다.

제4조 현(시)인민정부는 기후자원에 대한 개발, 리용 및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를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에 넣어야 한다.

제5조 본 조례는 자치주인민정부에서 조직, 실시한다.

자치주, 현(시) 기상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 기후자원의 관측, 분석, 평가와 종합조사 등 사업을 책임지고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에 지도와 봉사를 제공하며 이를 감독, 관리한다.

발전및개혁, 재정, 국토자원, 환경보호, 주택및도농건설, 수리, 농업, 림업, 기상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현지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사업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넣어야 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법규, 정책과 규정 및 관련 지식을 선전, 보급하여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에 대한 사회대중의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8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와 응용을 권장, 지지하고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에 관한 선진기술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단위나 개인이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지지하며 법에 따라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10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협동하여 기후자원 관측소 사이트와 정보공유 플랫폼을 건립, 보완하여 정보공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치주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협동하여 본 행정구역의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및 기후자원구획에 근거하여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전 주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률하여야 한다.

현(시)인민정부는 자치주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계획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의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계획을 편성하여야 한다.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계획을 편성할 때에는 관련 업종의 전문계획과 충분히 맞물리도록 하며 전문가를 조직하여 론증을 거친 후 사회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계획에는 다음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계획편성 배경, 지도사상, 원칙과 목표,

(2) 기후자원 종류, 분포, 현황과 개발, 리용 가능성,

(3)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방향, 보호 범위와 중점,

(4) 기후자원 지속적 리용에 대한 보장조치.

제13조 현(시)인민정부는 기후자원 보호 사업을 강화하고 기후환경에 영향주는 오염물, 페기물의 산생과 배출을 줄이는 생태환경 보호 조치를 취하여 기후변화를 늦추고 기후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4조 새로 짓는 대형 건축물 설계는 국가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혼탁섬효과, 열섬효과, 협소효과, 광오염, 기체오염과 수질오염을 피면하거나 줄여야 한다.

제15조 도농계획, 건설대상과 기후자원 개발리용 대상은 현지 기후자원의 수용력에 부합되여야 한다.

중대계획, 중점공사대상, 중대다지역(류역) 경제개발 대상, 대형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개발리용 대상, 도시 생활쓰레기 및 의료쓰레기 소각대상 립지 그리고 기후조건과 밀접히 관련되는 기타 대상은 법에 따라 기후 타당성 론증을 진행하여 건설대상에 대한 기후환경의 영향과 기후환경에 대한 건설대상의 파괴를 피면하거나 줄여야 한다.

제16조 기후 타당성 론증은 국가 관련 기구에서 확정한 상응한 론증능력을 구비한 기구가 진행하여야 한다.

기후 타당성 론증기구는 론증보고의 과학성,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진다.

기후변화에 영향줄 수 있거나 대중의 기후환경 권익과 직접 관련되는 대상은 기후환경 영향 청문회 또는 론증회를 열어야 한다.

제17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계획에 따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기후자원의 개발, 리용 사업을 계획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후자원 개발리용 대상에 정책적 지지를 주어야 한다.

자치주, 현(시) 기상부서는 태양에너지발전소와 풍력발전소의 답사, 립지, 건설, 운영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지와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록색건축 일체화설계를 보급하고 단위나 개인이 태양에너지 온수시스템, 태양에너지 랭난방시스템, 태양에너지 광발전 등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설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태양에너지 발전 잉여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전송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19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인공기상 작업단위, 작업소의 시설과 장비 건설을 강화하고 인공증우(설), 우박억제 등 작업을 적시에 조직, 실시하며 구름자원의 개발, 리용과 조절, 통제 수준을 높여 가뭄, 우박 등 농업 자연재해를 막아내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20조 습지 생태수분 보충조절 기제를 건립하여 자치주의 습지자원을 보호, 회복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기상 주관부서는 지방인민정부의 조직하에 림업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습지와 상류에서 인공증우(설)작업을 전개하여 자치주 습지생태의 수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농민합작사, 가정농장, 농업기업 등 농업경영주체가 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을 건설하고 열자원을 합리하게 개발, 리용하는 것을 인도, 지지하여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정책에 따라 적당한 자금보조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현지 기후자원의 특점에 근거하여 시장주체가 빙설, 무송 등 계절 경관이나 피서지 등 관광 기후자원을 합리하게 개발, 리용하는 것을 인도, 권장하여 자치주 특색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23조 관련 부서나 사업인원에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에서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적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계획을 편성할 때 허위기만한 경우,

(2)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 관리 사업에서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람용하거나 사적 동기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타 경우.

제2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 주관부서에서 시정을 명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기후자원 관측 환경을 파괴하거나 기후자원 관측소 시설과 표지를 함부로 이동, 훼손한 경우,

(2) 기후 타당성 론증을 하여야 하는 건설대상이 기후 타당성 론증을 하지 않은 경우,

(3) 기후자원 개발, 리용 및 보호에 불리한 기타 경우.

제25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기후자원에 위해를 주고 기후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각자의 직책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26조 자치주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비추어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 본 조례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8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10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서시장 이전, 업종별 상인들 ‘희비 교차’

서시장 이전, 업종별 상인들 ‘희비 교차’

연길시에서도 오랜 명물 가운데 하나인 연길서시장이 재건공사를 기한내 원만히 마치고 드디여 지난달 3일에 재오픈됐다. 공식적으로 개업한 지 40일가량 되면서 3800여개에 달하는 점포 상인들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었다. 과연 상인들의 ‘초반

연길 택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

연길 택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

-12월 31일까지 조사 래년에 연길시에서 대량의 택시차량을 교체하게 된다. 11일,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전 시 시민을 대상으로 택시업종에 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접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총 9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오래 보는 아이들, 뇌 구조 바뀐다

스마트폰 오래 보는 아이들, 뇌 구조 바뀐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화면을 오래 보면 아이의 뇌 구조가 바뀌고 뇌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CBS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인 ‘60분’은 9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미국내 9~10세 어린이 4500명을 대상으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net 地址:北京市朝阳区望京
Copyright © Moyiza.com 2000~2018 All Rights Reserved.

ICP14047069号-1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