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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관 사법체제개혁에서 뚜렷한 성과 이룩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7.12일 11:14
최고인민검찰원 조건명 검찰장이 11일 대검찰관 세미나에서, 18차 당대표대회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와 중앙정법위원회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전국검찰기관은 정확한 개혁방향에 따라 사법체제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개혁조치를 관철하여 사법체제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표했다.

중앙에서 최고인민검찰원에 포치한 29가지 개혁임무는 올 6월말까지 기본적으로 완수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계획하고 제출한 91가지 구체적 개혁조치가운데서는 81가지를 완수했다. 총체적으로 볼때 검찰기관 사법체제개혁의 주체 구도는 기본적으로 확립되였고 사법법칙에 부합되는 체제와 기제가 점차 형성되고 있으며 개혁의 심층차원의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기관은 형사 기소안건규정을 수정해 형사 기소와 재조사절차를 완비화하고 권리구조에 대한 보장강도를 높였다. 분기가 크거나 사회영향이 비교적 큰 형사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소중 발견한 중대한 오판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항소하거나 재심할것을 검찰에 건의하고 착오를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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