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절감ㆍ세수 확대ㆍ부자증세…178조 재원 마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새 정부가 확정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천문학적 돈이 듭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국정과제 자체만큼 중요한데, 자연스런 세수 증가과 세출 절감으로 87% 이상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부자증세'로 조달될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100대 국정과제에 드는 돈은 5년간 178조원, 올해 나라살림의 44%가 넘습니다.

23조원 넘게 드는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말고도 월 10만원 아동수당, 공무원 17만명 채용처럼 5조원 넘게 드는 과제도 한두개가 아닙니다.

정부는 세출 절감으로 95조원, 세입확대로 82조6천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만만찮은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없애거나 줄여 연평균 12조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고 자칫 이미 들어간 돈을 날리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연평균 15조원 이상 국세수입 확대도 경기사정, 세원 발굴 등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세수가 작년은 24조원 넘게 늘었고 올해도 호조세지만 과거엔 오히려 줄어든 적도 있습니다.

부자증세가 고려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와 금융사들을 통한 부가세 대리납부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공제율 축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율 인상 카드도 완전히 접지 않았습니다.

각각 40%, 22%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도 재원조달 필요성과 실효 세부담을 감안해 인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정부의 부자증세안은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