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8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외자유치를 한층 늘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환경을 조성하며 민간의 유효한 투자에 한층 활력을 주입하기 위한 조치를 제정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누적돼 있는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해소하고 은폐적인 채무 증가를 단호히 억제하며 행정사업적 수금과 정부의 기금 관련 목록을 작성하여 수금과 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대외개방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화, 법치화의 상업경영환경을 형성하는 것은 외자유치를 환층 확대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의 중고속성장을 추진하여 중고위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또한 민간의 유효한 투자활력을 한층 늘리기 위한 조치를 정했습니다.

회의는 중앙과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의 채무행위를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누적돼 있는 채무 위험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해소하는 것은 경제와 재정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의 금융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재정부는 6월말에 이미 행정사업적 수금과 정부적 기금 목록을 제때에 발표해 전국의 모든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되는 수금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기 정부는 중앙행정사업적 수금을 185가지에서 51가지로 줄였으며 여러 성의 사업적 수금은 평균적으로 14가지로 줄였으며 정부적인 기금은 30가지에서 21가지로 줄였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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