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조선·러시아·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안에 끝내 서명했다.

AFP통신 등은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비공개 자리에서 제재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고문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도중 대통령의 서명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 서명에 따라 제재안은 정식 법안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달 25일 하원에서 찬성 419표, 반대 3표로 통과한데 이어 27일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98표, 반대 2표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됐다. 법안은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하나로 묶은 것으로, 미 의회는 8월 휴회 전 신속 처리를 위해 '패키지 법안' 처리를 결정했다.

대조 제재법안에는 조선의 원유 수입 봉쇄,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조선의 돈줄과 달러 유입을 끊는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또 러시아 제재에는 그 이유로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이 추가됐다. 대러 제재를 완화하기 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를 두고는 엇갈린 전망이 나왔었다. 대통령의 거부권(비토)을 점친 이들은 친(親)러시아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고, 러시아 에너지 부문 제재와 관련한 유럽연합(EU)의 반발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통령의 결정권을 약화하는 조항도 대통령의 반대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제재안이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한 데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3분의 2도 넘겨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상황과 의회의 압박에 따라 이날 서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법안은 러시아의 불안정한 행동이 미국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러시아 제재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명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안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란과 조선·러시아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강력한 처벌·억제 수단을 선호하긴 하지만, 이번 법안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는 분명히 위헌적인 여러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가 통합을 위해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