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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위반시 4년 징역 혹은 벌금 3만8천 달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8.30일 08:13
 아프리카 여러나라, 비닐봉지와의 전쟁 선포

  비닐봉지 사용 및 제조, 수입 시 최대 한화 4260만 원 벌금, 4년 징역형

  케냐 법원 “환경적 관심이 상업적 이익보다 중요”

  비닐 봉지 들고 오는 여행객도 공항에 맡기고 와야

  모로코 등에서도 비닐봉지 사용 금지… 르완다, 감시 전담 경관 배치

  (흑룡강신문=하얼빈)비닐봉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케냐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년 동안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세번째 시도다.

  28일(한국시간) AFP통신과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케냐에서의 비닐봉지 사용 및 제조, 수입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만8천 달러(한화 약 42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케냐 정부는 이번 금지 조치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닐봉지 제조업체 및 수업업자는 약 8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경적 관심이 상업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냐의 환경부 장관 주디 와쿤구는 "비닐봉지는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20년에서 1,000년이 걸린다"며 "비닐봉지는 케냐의 폐기물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이며,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악몽같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케냐의 국가환경관리국(NEMA)은 신문광고를 통해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제조업나 플라스틱 용기 사용자도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가환경관리국은 "비닐봉지를 들고 케냐로 오는 여행객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두 공항에 맡기고 들어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냐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주요 시장에서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오래된 봉투나 신문을 이용해 물건을 담아가기도 한다. 그런것조차 없을 땐 맨손으로 물건을 들고 간다.

  이런 상황 속에 케냐의 소매업협회는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가방을 싼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를 위해 비용을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케냐의 슈퍼마켓에서 매년 1억개 이상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AFP 통신은 케냐의 도로는 버려진 비닐봉지로 뒤덮여있다며 비닐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또한 버려진 비닐봉지가 배수구를 막고 동물들이 먹어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UNEP의 에릭 솔하임 사무총장은 "케냐의 이번 조치가 오염을 멈출 수 있는 거대하고 중요한 조치"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케냐는 물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적극적인 ‘비닐봉지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2016년 7월 1일 이후 비닐봉지 생산과 사용을 금지했고, 모리타니는 2014년, 르완다는 2005 년, 탄자니아는 2006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2,000 달러(한화 약 22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우간다와 소말리아에서도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남아프리카에서는 소매업체가 비닐봉지를 더 이상 무료로 나눠줄 수 없다. 르완다는 비닐봉지 사용을 감시하는 전담 경찰이 배치돼 있기도 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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