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심양시 정부 보도판공실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 위생계획출산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시재정국, 인사국 등 단위에서 각각 의료개혁방안에 대해 해독하였다.



개혁원칙:

총량통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환자의 총체적인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되지 않거나 약간 줄어드는 전제하에 약품에 의한 가급을 취소하고 대형설비 검사비를 낮추는 것을 통해 진료, 수술, 회복, 간호 등 의무요원들의 로동가치를 체현할 수 있는 의료써비스 가격의 상승 공간을 만들어 장기간 존재해왔던 ‘약품으로 병원을 영위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립병원의 공익성이 합리하게 회복되도록 한다.

개혁목적:

· 약품에 의한 가급을 신속히 취소하고 의료써비스 가격을 동반 인상시켜 과학적이고 합리한 보상기제를 건립하여 가격지레대를 통해 병원이 ‘약품판매’에서 ‘써비스판매’로 시킨다.

·과학적이고 합리한 의료써비스가격기제는 공립병원 새 기제의 건립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재정보조, 의료써비스가격 조정, 병원자체 감당（医院自我消化） 이 세가지 원천 가운데 재정보조와 병원자체 아감당은 모두 한정되여있기에 주로는 의료써비스가격조정을 통해 새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의료써비스가격 조정은 가장 중요한 보상기제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핵심적인 격려기제이다.

·의료써비스체계는 총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구조가 불합리하여 군중들의 다층차, 다양화한 의료위생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가격개혁을 추진하여 가격지레대의 격려, 인도와 단속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의료자원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는데 유리하게 하고 공립병원의 유효공급을 확대하고 의료써비스의 효률과 질을 제고해야 한다.


1.공립병원에서 약품에 의한 가급을 취소한 뒤 새로운 의료써비스비용은 의료보험 정산에 포함시키는가?

답: 공립병원에서 약품에 의한 가급을 취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료써비스비용표준을 실행한다. 개혁 가운데 조정한 의료써비스 항목에서 도시기본의료보험규정에 부합되고 도시기본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도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과 거액 보충 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및 큰병 보험정산 범위에 포함시킨다. 심양시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거나 입원할 경우, 원래의 절차대로 의료보험카드로 진료를 받고 즉시 결제할 수 있다.

2.의료보험으로 가정의사 체결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답: 규정에 부합되는 가정의사 체결봉사비를 도시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킨다. 도시 종업원과 주민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대우를 받는 기간 동안 해마다 일인당 20원씩 부담하던 가정의사 체결비를 의료보험 총괄기금에서 부담하고 개인이 해마다 부담하던 20원은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정에서 지급한다.

3.병원 이전 입원 ‘문턱비’를 련속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답: 규정에 부합되는 병원 이전 입원 환자는 련속적으로 ‘문턱비’를 계산할 수 있다. 개인은 등급병원간의 ‘문턱비’ 차액부분만 추납하면 된다. 도시기본의료보험진료의 약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기본약물 및 의료보험 갑류약물로부터 의료보험 목록안의 자주 사용하는 모든 약물로 확대하여 환자가 련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만성병진료의 지정병원을 2급 이상의 병원으로부터 그보다 낮은 등급의 심양시 지정범위내 가정의사가 있는 기층의료기관으로 정하고 만성질환환자들은 이를 자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DRGS（疾病诊断相关分组）로 비용을 지급하는 시범은 언제부터 시동되는가?

답: 심양시에서는 DRGS로 비용을 지급하는 시범을 적극 탐색하였다. 총액통제관리의 기초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써비스유닛（服务单元）, 병의 종류, 입원일（床日）, 인구수（人头）, 항목 등에 의해 비용을 지급하는 다원복합 지급방식을 지속적으로 심화, 개혁하여 2018년에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부분 3급병원에서 DRGS로 비용을 지급하는 시범을 전개하여 의료비용의 불합리한 증가를 통제하고 최대 한도에서 보험가입 인원들의 병치료부담을 덜어준다. 의료보험기금 수지결산을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5.약품에 의한 가급 취소로 감소된 합리한 수입을 어떻게 보상받는가?

답: 약품에 의한 가급을 취소함으로 하여 감소된 합리한 수입은 의료써비스가격 조정을 통해90%, 정부에서 5%, 병원에서 절약원가계산을 강화하는것을 통해 5% 보상받는다. 정부에서 보상한 5%에서 일부분은 공립병원 소속관계에 의해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

6.의료개혁을 시동한 공립병원기관은 어떻게 분포되였는가?

답: 개혁을 시동한 공립의료기관은 총 115개인데 그중 성 관할 의료기관 12개, 무장경찰부대병원 5개, 시속단위 의료기관 20개, 시 관할 기업병원12개, 구 관할 의료기관 66개(화평 6개, 심하 11개, 철서 8개, 황고 10개, 대동 7개, 혼남 4개, 우홍 3개, 심북 5개, 소가툰 6개, 료중 3개, 신민3개)이다.

7.심양시 의료자원배치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답: 인구규모 변화, 병원침대배치 표준（床位配置标准）에 의해 합리하게 의료자원 총량을 증가시킨다. 현존하는 의료자원을 리용하여 구역내 저장량자원에 대해 구조조정과 구성최적화를 실시한다. 중심도시의 공립병원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의료기관의 내포 건설을 강화하여 써비스 효률과 수준을 높인다.

8.공립의료기관의 실적평가에 시간표가 있는가?

답: 올해 년말까지 초보적으로 비교적 건전하고 규범적인 심사체계를 건립함과 동시에 70% 이상의 공립의료위생기관에 실적평가를 진행한다. 2018년 말까지 모든 공립의료위생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보급시킨다.

9. 시민들은 또 어떤 루트를 통해 의료개혁내용을 료해할 수 있는가?

답: 첫째는 심양시위생계획출산위원회 사이트, 둘째는 심양시위생계획출산위원회 위챗 공식계정 ‘심양위생계생정보’, 셋깨는 개혁을 시동한 병원의 공식사이트와 위챗 플랫홈, 넷째는 개혁을 시동한 병원로비, 병원안내데스크 등에서 제공하는 홍보수첩, 다섯번째는 매체보도 , 여섯번째는 감독전화(심양시가격 제보전화 12358, 심양시사회의료보험관리국 의료보험지정병원 감독신고전화 62161176, 심양시민열선전화 12345, 료녕성위생열선전화 12320)을 통해 의료개혁내용을 료해할 수 있다.

10.의사 공인문건을 어떻게 작성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답: 제공하는 자료: 1. 의사등록신청서 1부, 2. 쌍방이 체결한 근로계약 또는 근로협의(초빙임용증명), 3.의사자격증, 공인의사자격증 및 기술직함증 원본, 복사본, 4. 근 6개월간 갑, 을류 전염병 건강검진, 5. 의료기관 공인허가증 복사본 및 진료과목 복사본.

접수지점: 심양시 혼남구 세기로（世纪路） 1호 (21세기빌딩) 심양시정부써비스쎈터 5층 위생창구, 전화: 82962575

접수기한: 즉각 처리하여 잠깐 대기하였다가 수령할 수 있다.

출처: 료심석간,료녕신문 편역: 김연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