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중인 여성들이 지역 재무부 예산편성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결혼과 육아로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며 “독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담을 덜 수 없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은 지난 30일 일본 홋코쿠신문 보도에서 시작됐다. 신문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에서 육아 중인 기혼여성 단체 ‘가호쿠시 엄마과 프로젝트’의 한 회원이 재무부 담당자에게 ‘독신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나’라는 취지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담당자는 “독신세 도입에 관한 의견으로 논쟁이 되고 있지만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독신세 제안은 일반인과 지자체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나온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했지만, 소식은 인터넷으로 급속히 확산하며 논란이 가열됐다.

시민들은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선택을 두고 납세기준으로 정하는 건 미혼자를 차별하고 박해하는 행위”라며 “더구나 육아 세대의 이익을 위해 독신자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도시과는 “회원으로부터 의견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며 "독신세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는 독신세 도입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독신세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사회문제가 되는 지금. 독신세는 혼인율을 높이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결혼은 선택”이라며, 지난 1968년 독신세를 도입한 불가리아와 1987년 구소련을 예를 들어 '독신세 부과가 혼인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4년 자민당 육아소위원회 시바야마 마사히코 중의원이 독신세 도입을 제안해 화제가 됐었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