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국제사회
  • 작게
  • 원본
  • 크게

"독신에 더 많은 세금 매겨라" 일본서 '독신세' 신설 논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9.08일 08:32
 (흑룡강신문=하얼빈)일본에서 독신들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독신세' 신설을 놓고 인터넷 게시판과 SNS가 달궈지고 있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구 30만명의 소도시 이시카와(石川)현 가호쿠시(市)에서 '엄마과'(ママ課)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단체와 재무성 공무원이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독신세가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단체 엄마과의 한 회원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 생활 수준이 내려간다. 독신자에게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재무성 공무원은 "독신세의 논의는 있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보도를 통해 이런 대화 내용이 알려지자, 가호쿠시에 "왜 독신세를 제안했나", "아이를 키우는 세대만이 힘든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항의 전화·이메일이 쇄도했고, 인터넷상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엄마과'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단체를 가호쿠시의 한 부서로 오해하면서, 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소동이 인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가호쿠시는 "정부에 독신세를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을 했으나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마침 이시카와현은 "아이를 만들지 않는 여성을 세금으로 돌봐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논란에 대해 메구로 요리코(目黑依子) 조치(上智)대 명예교수는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만들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는 사고가 쭉 있어왔다"며 "하지만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자유라서 벌칙처럼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히로코 주몬지가쿠엔(十文字學園)여대 교수는 "문제의 배경에는 결혼을 촉구하면서도 결혼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정부의 자세가 있다"며 "일본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대만 철도참사 밤샘수색 완료..사상자 205명 잠정 집계

대만 철도참사 밤샘수색 완료..사상자 205명 잠정 집계

21일 오후 대만 동부 이란(宜蘭)현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전복 사고로 총 205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2일 대만 중앙통신과 연합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현지시간) 현재 18명이 숨지고 187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 사기 벌이려다 처자식 모두 잃어

보험 사기 벌이려다 처자식 모두 잃어

▲ CCTV화면에 찍힌 일가족 세명의 생전 마지막 모습 최근 중국의 한 남성이 보험 사기를 치려다가 오히려 가족들을 모두 잃는 일이 발생했다고 18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후난성(湖南省)에 살고 있는 허(何) 모 남성은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인터넷대출

빵 들고 탑승?... 기내식 취소 항공사 늘어

빵 들고 탑승?... 기내식 취소 항공사 늘어

무료 기내식을 취소하는 항공사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빵을 들고 비행기를 타야하나"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19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최근 톈진항공(天津航空)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라스(尊享经济舱)를 제외한 기타 이코노미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net 地址:北京市朝阳区望京
Copyright © Moyiza.com 2000~2018 All Rights Reserved.

ICP14047069号-1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