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북한 밀수' 선박검색…유엔 최강 제재 실현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실질적인 고통을 안겨줄 초강경 유엔 제재안을 놓고 국제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공해상에서 북한의 밀수 단속은 자칫 반발을 불러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초강수입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무력을 동원해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단속하는 행위는 무력충돌, 전쟁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어 국제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엄중히 보고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이 공해상 선박 검색 제재를 결의하면 실제 단속은 각 유엔 회원국들의 군함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공해상의 감시 주체가 누가 될지, 또 실제 단속 행위가 미칠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의 군함보다 미군이 이를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 군함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 혹은 밀수가 의심되는 선박에 강제적 단속을 할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해상봉쇄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기로 치달은 사례는 없지 않습니다.

과거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은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구축에 항의해 전면적인 해상 봉쇄에 나섰고, 냉전시기에 미소간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장 위험했던 순간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상 단속에서도 최악의 경우 미군함이 북한 선박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호 교전 상황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선박 검색 제재가 허용되더라도 미국이 금수 품목과 대상 등을 놓고 중국 및 러시아와 상당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리란 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