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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헌 반기.. 아베 조력자서 저격수로

[기타] | 발행시간: 2017.09.16일 08:10
일본의 ‘제2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65·사진) 대표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든든한 ‘조력자’에서 무서운 ‘저격수’로 변신하고 있다. 지난 7월 도쿄도의원 선거 때 집권 자민당과의 협력관계를 끊고 다른 정당과 손을 잡아 아베정권을 붕괴 위기까지 몰아넣더니, 최근에는 ‘아베 개헌 구상’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2020년까지 아베 총리가 제안한 것 같은 헌법 개정이 간단히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2012년 2차 아베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아베 총리와 연립정권을 꾸리기로 직접 합의하며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야마구치 대표가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에 대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내며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야마구치 대표는 ‘아베 개헌 구상’ 실현이 곤란한 이유로 자민당 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점과 야당 4당이 반대하고 있는 점,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우선 과제로 꼽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헌법 9조 개정은 국론이 크게 분열돼 정권 유지에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분명히 말하자면 (아베 개헌 구상 실현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을 그대로 둔 채 3항을 추가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기하고, 개정 헌법을 2020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아베 개헌안’은 자민당 내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아베 총리의 일방적 제안이었다. 자민당 내에서는 당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던 2012년 개헌 초안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 7월 치러진 도쿄도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지사가 이끄는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와 선거 협력을 선택했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됐다. 선거 결과 도민퍼스트회가 도쿄도의회 제1당이 됐고, 자민당은 역대 최소 의석(23석)이라는 역사적 참패를 하며 아베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 선거에서 공명당은 공천 후보 23명을 모두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하며 자민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이다. 불교계 종교단체 ‘창가학회’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명당의 공천을 받아 1990년 중의원 선거 도쿄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그는 중의원 2선 의원을 거쳐 현재 참의원 3선 의원이다.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당시 공명당 대표가 2009년 중의원 선거 때 낙선한 충격으로 물러나자 뒤를 이어 대표로 취임했다. ‘구원 투수’ 성격으로 투입됐지만 안정적인 당 운영 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이후 무투표 당선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8년째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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