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한국
  • 작게
  • 원본
  • 크게

한국검찰, 박근혜 구속만기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달라" 요청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9.26일 10:47

고개 숙인 박근혜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22

yatoya@yna.co.kr

구속기간 내달 16일 밤 12시 끝나…법원 "추석 이후 양측 의견 듣겠다"

朴 변호인 "'롯데·SK 뇌물' 심리 끝나…추가 영장 필요한가" 반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빠른 속도를 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61%
10대 3%
20대 0%
30대 36%
40대 17%
50대 3%
60대 3%
70대 0%
여성 39%
10대 0%
20대 8%
30대 17%
40대 6%
50대 3%
60대 6%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서시장 이전, 업종별 상인들 ‘희비 교차’

서시장 이전, 업종별 상인들 ‘희비 교차’

연길시에서도 오랜 명물 가운데 하나인 연길서시장이 재건공사를 기한내 원만히 마치고 드디여 지난달 3일에 재오픈됐다. 공식적으로 개업한 지 40일가량 되면서 3800여개에 달하는 점포 상인들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었다. 과연 상인들의 ‘초반

연길 택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

연길 택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

-12월 31일까지 조사 래년에 연길시에서 대량의 택시차량을 교체하게 된다. 11일,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전 시 시민을 대상으로 택시업종에 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접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총 9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오래 보는 아이들, 뇌 구조 바뀐다

스마트폰 오래 보는 아이들, 뇌 구조 바뀐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화면을 오래 보면 아이의 뇌 구조가 바뀌고 뇌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CBS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인 ‘60분’은 9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미국내 9~10세 어린이 4500명을 대상으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net 地址:北京市朝阳区望京
Copyright © Moyiza.com 2000~2018 All Rights Reserved.

ICP14047069号-1

모바일 뉴스 - 위챗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