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4연임에 성공했지만 축배를 들지는 못했다. 그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CDU·CSU)은 24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32.9%에 그쳐 1949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2013년 총선 득표율(41.5%)보다 8.6%포인트가 떨어졌다. 이제 그는 다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앙숙으로 지냈던 두 당을 상대해야 한다. 자매당 기사련의 불만도 들어줘야 한다. 그간 추진해온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사주간 슈피겔은 다수 연정을 위해서는 기민·기사련과 자민당, 녹색당이 함께 하는 선택지만 남았다고 25일 보도했다. 기민·기사련(흑), 자민당(황), 녹색당(녹)의 색깔이 국기색과 닮아 ‘자메이카 연정’이라 불리는 조합이다. 사민당(SPD)은 대연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자메이카 연정’을 포기할 경우 재선거를 치른다는 선택도 가능하지만 위험부담이 크다. 12.6% 득표로 제3당 지위까지 차지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 세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자민당과 환경이 최대 관심인 녹색당은 여러 정책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녹색당은 총선 이후 곧바로 독일내 20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2030년까지 석탄연료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도 퇴출하자고 주장해왔다. 자민당은 화석연료는 당분간 필요불가결하며, 에너지 정책은 정부가 아닌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자는 주장에는 전기차에 붙는 보조금을 없애자고 맞섰다.

협상 실무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녹색당은 당내 좌우파의의 갈등부터 봉합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5% 득표를 못해 의회에서 퇴출됐던 자민당은 4년 공백 탓에 협상을 주도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슈피겔은 보도했다.

자민당과 녹색당의 지난 앙금이 완전히 해결되었는 지도 의문이다. 녹색당은 1983년 의회 첫 진출 이후 자민당을 주요 경쟁자로 삼고 공격해왔다. 도이체벨레는 “2013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5% 득표에 실패했을 때 녹색당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자민당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유럽판은 기사련이 연정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난민 정책이 큰 문제다. 기사련은 활동지인 바이에른주에서 득표율 40%를 밑돌았다. 사상 최악의 성적이다. 기사련은 메르켈의 유화적인 난민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민당도 난민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정책도 만만찮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메르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로전 협력 강화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자민당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우리 돈을 보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