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4일, 곽성곤(郭聲琨)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 부장과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 일레인 듀크 미국 국토 안보부 장관이 제1회 중미 법 집행 및 사이버안보대화를 공동으로 주재했습니다.

중미 법 집행 및 사이버안보대화는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4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첫 회담시 공감대를 달성한 4가지 대화 메커니즘의 하나로 양국 정부가 추동하는 쌍방간 법 집행과 사이버안보 영역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쌍방은 다음 의제와 관련해 토론했습니다.

첫째는 불법이민자 송환입니다. 쌍방은 불법이민자 송환 영역에서 계속 진전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미 쌍방은 중복가능한 질서를 수립하고 불법이민자의 신분을 적시적으로 확인하며 신분 확인후 30일내에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절차는 제1회 대화가 끝난후 3개월내에 가동됩니다.

둘째는 마약의 제조,판매,흡입 금지입니다. 쌍방은 마약 관리 통제와 법 집행 영역의 협력을 계속 강화할 용의를 밝혔습니다. 쌍방은 양국간 소포 추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마약 구매, 운반에 종사하는 개인과 범죄조직을 식별하게 됩니다.

셋째는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안보입니다. 쌍방은 2015년 중미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미 사이버 안보 협력 공통인식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은 2015년 이래 3차례 중미 사이버 범죄 타격 및 관련 사항 고위급 공동대화에서 달성한 공통인식과 협력문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천명했습니다. 쌍방은 사이버 범죄 타격 영역의 협력을 개선하고 사이버 보호 영역에서 계속 협력하기로 했으며 핫라인 메커니즘을 계속 보류,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넷째는 도주범 추격입니다. 쌍방은 협력을 강화해 서로가 도주범의 천당이 되는 것을 피면하며 가능한 도주범 안건이라고 확인이 되면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은 계속 정기적인 회동을 전개하고 업무팀을 조직해 중요 안건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쌍방은 상호 존증과 법률의 기초위에서 도주범 추격 행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쌍방은 법에 따라 상술한 원칙을 위반한 행동을 처리하게 됩니다.

쌍방은 비록 이견 상의가 존재하지만 상술한 사항에서 실제적인 진전을 이룩해 2018년 대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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