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준수 여부 '불인증(decertification)'이 핵협정의 "완전한 종결(total termination)"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핵협정 종결에 대한)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라며 "누군가는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수년 간 이용당했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것을 보며 지쳤다"며 "핵협정과 관련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했다. (의회에서의)두 번째 단계는 매우 긍정적일 수도, 매우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핵협정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회에 증명할 수 없다"며 "이를 인증할 수 없고, 인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은 이를 여러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핵협정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15년 미국이 이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핵 합의를 맺은 뒤 제정한 이란 핵협정 검토법(INARA)에 따라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해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 평가를 내려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란 핵협정의 미래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사실상 핵협정 파기로 이어지는 제재 부활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이란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유럽연합(EU) 28개국 외무장관의 회담 이후 미국 워싱턴을 찾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 장관들은 JCPO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메시지가 추후 북한과의 협상 시작 가능성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협정에 참여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국과 맺는 국제협정의 기간은 해당 대통령의 남은 임기로 그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과의 장기간 국제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외신

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