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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쿤: 중국공산당 령도 중국발전에 극히 중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10.18일 20:35
목전 서방의 분석가와 매체들은 모두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 초점을 두면서 이 가운데서 중국 미래 발전의 맥락을 찾으려 하고 있다.

세계가 중국을 리해하려면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장기적 집권이 중국발전에 가장 적합한 선택임을 리해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중국공산당은 전면적으로 당의 령도를 강화해왔다. 중국공산당의 발전에 대해 서방은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이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당의 령도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는가, 중국공산당의 립장과 정책, 조직과 관리, 소망과 도전은 무엇인가, 중국공산당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는 면에서 어떤 혁신조치들을 제기했는가, 왜서 ‘엄한 당관리’를‘네가지 전면’전략배치의 고도에로 높였는가, 중국공산당의 반부패행동은 왜서 이리도 단호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답하려면 보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리해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중국을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과 현대화 진척으로 이끌었는가,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시대를 따랐는가, 당의 력사, 성적과 잘못 가운데서 어떻게 교훈을 섭취했는가, 장기적인 집권당으로서 어떻게 자아감독을 실현했는가, 목전 중국공산당은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가…

중국은 아주 특수한 국정이 있는바 국내경제가 새로운 정상상태에 진입하고 외부환경이 심각한 변화가 발생한 배경 하에서 중국은 강유력한 지도력량이 수요된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래 전례 없는 반부패행동은 대중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부패를 제거하고 랑비를 타격하는 행동은 정부, 국유기업 지도자의 사업방식 지어는 사고방식을 개변시켰다.

일부 외국분석인사들은 중국의 반부패행동을 잘못 리해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리해가 빈약하고 단일함을 보여준다. 국가의 규모와 복잡 정도에 비추어 중국 지도자의 중대결책은 모두 다방면을 고려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엄한 당관리와 반부패 강화로 볼 때 주로 10개 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

첫째, 부패관원들이 응분의 법률처벌을 받았는바 법률에 대한 존중과 사법공정을 체현했다. 둘째, 규률을 강화하고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가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당의 령도에 대해 보다 신심을 가지게 했다. 셋째, 부패타격은 공산당의 집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였고 당의 결정이 보다 대중에게 혜택을 주고 개인리익에 외곡되지 않게 했다. 넷째, 부패는 시장외곡을 조성하기에 부패 감소는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다섯째, 개혁은 부패관원의 사리를 위협하고 부패관원은 경제개혁을 저애할 수 있다. 부패관원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리익에 부합된다. 여섯째, 부패관원은 늘 개인리익을 위해 법률법규를 무시하기에 그들을 처리하는 것은 법치강화와 국가리익에 부합된다. 일곱째, 일부 부패관원은 사욕을 채울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치야심이 있기에 이는 국가안정에 불리하다. 부패관원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단결과 정치안정에 유리하다. 여덟째, 중국은 날따라 글로벌 상업중심으로 되고 있기에 세계급 상업 도덕과 표준을 낳을 수 있다. 부패타격은 시장환경정화에 유리하다. 아홉째, 반부패는 중국사회의 전반 리익에 부합되기에 사회도덕수준과 신용건설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정화된 풍속과 옳바른 사회풍조를 이루어낼 수 있다. 열째, 중국은 날로 세계의 본보기로 되고 있기에 실제행동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형상을 과시할 수 있다.

세계가 중국을 리해하려면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장기 집권은 중국발전에 적합한 선택임을 리해해야 한다. 중요한 하나의 원인은 바로 중국공산당은 발전 중의 정당이고 중국공산당은 아주 강한 적응능력이 있으며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범으로 새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장기 집권 우세는 신속하게 관건정책을 락착하고 장기적으로 견지하는 전략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의 지속발전에 극히 중요하다. 새 단계에 들어서면서 중국공산당은 개혁추진, 경제방식전환, 사회 발전과 전환 지도의 도전에 직면했다. 한편 투명도를 제고하고 자아조절기제를 세우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력사적 사명을 짊어지고 계속하여 정책 효과의 검증을 받고 있다.

작자: 로버트 로렌스 쿤(미국 정치·경제 평론가, 국제회사 전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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