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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초장기 집권’을 통해 자기 뜻대로 행사할수있을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11.02일 15:25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승리한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집권련맹이 11월 1일 특별국회를 소집하고 수상과 중의원 의장, 부의장을 선거했다. 현임수상인 아베신조가 재차 일본수상으로 당선됐다.

전문인사들은, 중의원 선거가 끝난후 일본정치계의 “한당이 강하고 여러당이 약한” 국면이 한층 더 심해지고 아베는 “초장기 집권”을 도모하면서 헌접수정 행정을 조속히 추진할것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아베정권의 내부에 일련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베는 결코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추진할수 없을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아베는 새로운 내각을 편성할것이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장관은 1일 오후 현임 내각의원을 모두 류임한다고 선포했다.

일본언론은, 지난 내각편성과 시간간격이 짧은것으로 보아 아베는 내각을 편성할때 원래의 구성원을 계속 남겨둘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인사들은, 이에 앞써 가장 큰 야당인 민진당이 해체된 마당에서 야당세력이 크게 분화되고 “아베를 반대하는” 투표자들이 분산되여 자유민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리득을 볼수있게 되였고 또 일본 정치계의 “한당이 강하고 여러당이 약한” 국면이 심화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모리토모 학원,가케 학원 등 일련의 스캔들이 터져나오면서 아베내각의 지지률은 30% 이하로 떨어졌다. 아베는 8월에 진행되는 내각개편과 자유민주당 고위인사 조정에서 민심을 얻고자 9월에 야당이 선거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선거를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일본매체는, 집권련맹이 선거에서 승리한 가운데 자유민주당이 단독적으로 중의원 반수를 넘은 의석을 차지하여 아베의 장기 집권에 신심을 불어넣었다고 지적했다. 아베는, 래년에 진행하게 되는 자유민주당 당수 선거에서 계속 련임하여 헌법수정 행정을 조속히 추진할 의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치인사들은, 의기 양양한 아베가 피동적인 립장을 주동으로 바꾸었지만 집권에서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헌법수정을 비롯한 문제에서도 자기 뜻대로 다 할수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치인사들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 선거가 끝난후 아베가 령도하는 자유민주당과 집권동반자인 공명당의 관계는 아주 미묘하게 변했다. 두 당은 헌법수정문제에 관련해 분쟁이 존재하고 공명당과 그를 지지하는 단체는 모리토모 학원,가케 학원 등 스캔들로하여 자유민주당에 불만이 자자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자유민주당에 비추어 공명당은 2012년 아베가 다시 집권한후부터 최저기록의 의석을 차지하는 참패를 당했다.

공명당 야마구찌 나츠오 대표는, 선거가 끝난후 헌법수정문제에서 여러 야당들이 합의를 보도록 할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민의 리해를 얻는다는것은 절대 쉬운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유민주당에 대한 공명당의 견제라고 볼수 있다. 일본 공동사는 의석이 줄어든 원인으로 공명당은 자민당과 알륵이 생겼고 량당은 헌법 수정문제에서도 분쟁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둘째, 아베 내각의 내부에는 불안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내각의원들이 말 실수를 하고 국회답변에서 갈팡질팡함으로써 내각의 지지률이 떨어졌다. 아베는 현재 이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에 비추어 아베는 8월에 내각개편할때 경험이 풍부한 여러명 베테랑 정객을 채용했다. 하지만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베테랑들도 아베를 시름놓게 하지 못했다. 부수상 겸 재무대신인 아소다로는 선거가 끝난후, 자유민주당의 승리는 조선의 덕분이라고 표해 각계에서는 이를 위기를 리용하려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셋째, 한동안 아베의 강세국면에 위험을 조성했던 모리토모 학원,가케 학원 스캔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야당의 질의시간을 줄여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추궁을 모면하려 했으나 야당측의 비난을 받았다.

일본 법학관 헌법연구소의 이토 오마 소장은, 아베가 친구에게 리익을 챙겨주려고 한 모리토모 문제는 당면 일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이 스캔들이 조속히 끝나기를 희망하지만 국민들은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리토모 문제는 날로 심각해질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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